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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없는 기술 이전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의 체계를 넘어 기술 제공 단계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의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울산 중구는 22일 2025년 한 해를 대표하는 ‘구정 으뜸시책 5’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구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29개 시책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상위 10개 시책을 선정한 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5개 시책을 확정했다. 1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그물 모험시설,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이 선정됐다.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은 면적 760㎡, 높이 10m 규모의 울산 최대 그물 모험 놀이시설을 갖춘 입체형 놀이터로, 시범운영 기간 예약률 93%, 이용객 2106명을 기록하며 큰 호
민주당은 서울시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밑 빠진 독'에 빗대며 "1500억원 혈세 침몰 '도박쇼'를 당장 멈추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올해까지 사업비로 1487억2500만 원을 쏟아붓고도 운영 수입은 고작 104억4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마저도 선박 건조 보조금 등을 제외한 실제 승선료와 부대 시설 수입은 5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500억 원에
웹표준 UI·UX 플랫폼 기업 인스웨이브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109억6190만원 규모의 업무 시스템 UI 전환 2차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7년 3월 18일까지다.계약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금 지급 조건은 2026년 1월 선금 30%, 5월 중도금 20%, 9월 중도금 30%, 최종 검수 완료 후 잔금 20%다. 인스웨이브는 자체 생산과 외주 생산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고객사의 서면
충남 서천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6개의 사례 중 온라인 심사와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건이 본선에 진출해 현장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상하수도사업소 장항 상습 침수 해결된다! 사례로 장항 침수 지역의 반복적인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역대 최대 규모인 총사업비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금융감독원이 개인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증권사 수익과 투자자 성과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투자 영업 관행 전반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각 돌입했다.금감원은 19일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서면 중심의 점검을 현장검사로 전환해 위법·부당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거래 확대를 유
나주시가 지역과 기업이 함께 참여한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나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 나주, 세종, 강릉, 청주, 창원 등 5개 지자체가 협업팀을 구성해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 사업으로 참여했으며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사례로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폐현수막 재활
대전 유성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성구는 지난해 최우수 선정에 이어 올해는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유성구는 구정참여형 사업 선정 과정에서 서면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8개소를 현장 방문해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온·오프라인 투표 독려 활동과 온라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방정부’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평가는 폭염·한파·가뭄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방정부의 대응 활동 실적, 인명피해, 수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는 제도다.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1차 서면 평가에서 증평군은 상위 12개 기초 지방정부에 포함됐으며, 가뭄 분야에서는 단 2곳만이 2차 발표평가에 진출했다.지난달 26일 열린 수범사례 발표회를 통해 증평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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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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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 김 부장'의 비애는 지방,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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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훈풍을 불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울진해경, 고래 불법포획·유통 포획책 6명 검거 3명 구속
울진해경이 지난 8월 초순께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데 이어 3명은 불구속 송치,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께 고래 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 송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자들은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및 선원들로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
함양산청축협,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2월 18일 함양군청을 방문해 함양군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오며,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