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19일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청주시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A군 측에게 4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3cm 높이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AI 로봇·비전 기술 업체 씨메스는 12월 1일 공시를 통해 쿠팡과 물류 로봇 자동화 솔루션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1억8800만원으로, 이는 씨메스의 최근 매출액 대비 17.2%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됐다.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 30%, 자재·장비 인도 및 커미셔닝 완료 통지로부터 60일 이내에 중도금 30%, 검수 기준에 기재된 인수 조건을 모두 완료한 날로부터 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이마트가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간편 연말 미식’ 할인 행사를 펼친다. 28일 이마트에 따르면 31일까지 피코크 밀키트 및 키친델리의 모임용 즉석 조리 먹거리들을 최대 30%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우선 대표 피코크 밀키트 3종을 1개 구매 시 정상가 대비 20% 할인 가격에, 2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된 가격에 각각 내놓는다. 행사 상품은 부드러운 부채살과 각종 재료들이 모두 들어있어 실패 없이 요리 가능한 ‘피코크 부채살 큐브 찹스테이크’ 및 자숙 바지락에 화이트와인, 마늘, 청양버터의 풍미를 더한 ‘피코크
중단위기에 처했던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남도의 도비 30% 부담 결정에 따라 정상 추진된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당초 도비 10%에서 20%를 추가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청양군은 시범 사업 선정 이후 충남도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역 재정 여건과 농촌의 현실, 시범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사
충북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9일 “최근 1년간 청주시 공무원의 각종 비위 징계는 29건으로 전년 동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열린 98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직 조치된 7명 중 5명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돼 공직사회 기강 관리와 교육·감독이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5급 이상 핵심 보직과 정책 핵심 간부 가운데 상당 비율이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능력과 전문성보다 연고와 코
홍종오 기자 =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임당초등학교 식생활관에서 경산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조리사 연구회원 30...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면 어떨까? 영국의 "위건 딜" 이야기다. 위건은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30...
중부뉴스통신 = 군포시는 지난 23일 엘에스로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이메디컴으로 부터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608만원 상당의 식품선물세트 30
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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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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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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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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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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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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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위기…집유체계 단일창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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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전장 드라이브' 성과 본격화…삼성 반도체, BMW 차세대 전기차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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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000억개 매개변수 초거대 AI 'A.X K1' 출격… 글로벌 3강 정조준
SK텔레콤 정예팀이 매개변수 500B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을 통해 글로벌 AI 3강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SKT 정예팀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대국민 프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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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양봉협회, 전국 시·도지회 정총 소식
국내 양봉산업이은 농업·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최근 이상기후 대응, 꿀샘식물 확대, 스마트 양봉기술 도입, 병해충 관리 강화 등 다각적 접근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국내 양봉산업 활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