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해 문화재청이 5개월만에 운항 불허 조치를 해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4일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해 대국해저관광의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해 운항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하고, 3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시 허가를 지속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문화재청의 결정과 별개로, 잠수함 업체가 운항 불허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오는

화웨이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퓨라 70'이 말레이시아에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화웨이 퓨라 70 시리즈의 기본 모델과 퓨라70 프로 2가지 모델 모두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증 기관인 SIRIM의 인증을 받았다. SIRIM 인증은 곧 말레이시아 당국에서의 판매 허가 승인을 시사한다. 퓨라 70 시리즈는 올해 4월 중국에서 출시됐으며, 지난해 8월 출시된 메이트60 프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다. 퓨라 70 시

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해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72㎢이다.이 지역들은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19년 5월13일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함양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지역 내 유림면 옥매리 일원에서 골재채취를 위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와 옥매리 주민대책위는 26일 경남도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매리에서 골재채취를 하면 심각한 환경 파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옥매리 골재채취 사업 구역은 산림이 우수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발파소음, 비산·미세먼지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 흙탕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나무가 베어지고 흙을 파내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일차적

의성군은 최근 복합민원 허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스톱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복합민원 허가처리 프로세스 △주요 허가 사례 △법령 개정 사항 △담당자별 현안사항 △집단 민원 및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묻지마 온라인 민원에 대한 대응 사례와 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 ‘복합허가 사전상담제’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다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연찬회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

관세청이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25일 발간했다.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

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거나 나잠어업 등을 신고하고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어가 내 어선 총 톤수 합이 5t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은 이달 18일 실시된 서구청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보고에서 ‘청라에 위치한 발전소와의 소통 채널 등 협력체계 구축 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불가’라는 답변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해당 부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발전소와의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고 답했다.이에 김원진 의원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내구연한 및 사용 연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음에

인천시는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가 한 번에 가능해지면서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주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

세계 최대 음반사 중 하나인 소니 뮤직 그룹이 인공지능 기업과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허가 없이 자사 콘텐츠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16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소니 뮤직 그룹은 앨범 커버 아트, 메타데이터, 음악 작곡 및 가사를 포함한 지적 재산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700개 이상의 회사에 서한을 보냈다.서한에 따르면 소니 뮤직 그룹 콘텐츠를 AI 시스템의 학습, 개발 또는 상용화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작업에 대한 회사와 아티스트의 통제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