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달부터 유지해온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20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포항시는 19일 산불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입산 및 소각, 산림 인접구역 흡연 금지 등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해지한다고 발표했다.해당 조치는 지난달 22일 의성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인해 27일 국가 산불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시행된 바 있다.행정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불씨를 지닌 채 산에 들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화기 및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진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포항 지역에
이동통신단말기 부품 기업 이엠텍의 최대주주 정승규 대표가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담보계약을 해제하며,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이엠텍은 16일 공시를 통해 정 대표의 대출금 상환에 따라 삼성증권에 제공했던 주식담보 18만3487주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제된 담보설정 금액은 40억원 규모다.이로 인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 수는 기존 111만2575주에서 92만9088주로 감소했고, 담보설정 금액은 3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었다. 계약 건수도 3건에서 2건으로 축소됐다. 잔여 담보는 NH투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가 취해졌다.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이동 제한 해제 검사 중 세 곳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이들 농장은 각각 1900여 마리, 3000여 마리, 35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이 농장들은 무안에서 첫 번째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각각 540m, 1.8㎞, 2.9㎞ 떨어진 방역지역에 자리한다.현재 세 농장 모두 구제역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연감염항체도 검출되지 않아 초기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4대 규제 완화 성과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제도다.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었으며, 총 6개 시군 9개 지구(강릉 1, 횡성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부지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조건부 승인했고, 지난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GB 해제로 수원시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밈코인 트럼프 토큰 물량 중 묶여 있던 3억2000만달러 규모 토큰이 곧 풀릴 예정이다.이번 해제로 전체 트럼프 토큰 유통량 중 약 20%가 시장에 풀릴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1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TRUMP 코인은 현재 8.0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1월 18일 최고점 대비 83% 하락했다.토큰 해제는 시장에 새로운 공급을 유입시켜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듄
정부가 지난달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잠삼대청’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오히려 지역을 확대해 재지정함에 따른 반사효과로 분석된다.규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을 확대해 재지정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를 ‘결국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 오른다’는 공식을 확인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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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72% 상승했다. 수원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69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1가 61-1번지 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가건물로 1㎡ 기준 1842만 원이었고, 최저지가는 상광교동 산 103-3번지로 1㎡ 기준 6110원이다.표준지 지가 상승, 권선 당수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원화성 인근 고도지구·역사문화환경 완화 등으로 전년보다 지가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장안구 2.47%, 권선구 3.29%, 팔달구 2.74
정부가 공항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을 1년간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1년 후 안전체계를 평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내용속에는 가덕도·울릉·흑산·백령 등 현재 건설 중인 신공항에도 종단안전구역 도입도 추진한다.김해·무안·원주·여수·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기존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치 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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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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