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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구조를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현행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이미 부실이 확대되거나 폐업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강릉시치매안심센터는 일상 속 치매환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가맹점 3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지정된 가맹점은 ▲ 행복온누리약국 ▲ 김명자낙지마당 내곡점 ▲ 컴포즈커피 강릉내곡점이며, 이로써 현재 강릉시치매안심가맹점은 38개소로 확대되었다.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배회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공간에
은행권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호하는 생계비 전용 계좌를 잇따라 출시하며 금융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 한도가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동시에 선보였다.이번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운영되며 일정 금액까지 압류와 가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공통 특징이다.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 경제 위기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KB국민은행은 압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1,426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전KDN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2개 부문 수상으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1426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전KDN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2개 부문 수상으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보주체
제주 한라신협은 10일 한라신협 본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제주자립지원전담기관 ‘끼온’에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한라신협 강정신 이사장과 이호성 상임이사를 비롯해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지역 내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기부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기간이 만료돼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비, 그리고
바이낸스가 사용자 보호 펀드를 통해 3600 BTC를 추가 매입하며 자산 보호를 강화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매입은 2억5000만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진행됐으며, SAFU 보유량은 총 6230 BTC로 증가했다. SAFU는 2018년 7월 출범한 긴급 보험 펀드로, 거래소 보안 침해 등 극단적 상황에서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이낸스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SAFU에 적립해왔으며, 2025년에는 약 4억8000만달러 규모의 사용자 자산 보호를 시행
국립한국교통대학교 3일 충주캠퍼스에서 청주여성의전화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인권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교통대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성폭력·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에 관한 상호 협력 △사건 당사자에 대한 상담 지원 △교내 구성원 인권 보호 및 지원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 목적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신상품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해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기획됐다. 생계비계좌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예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금지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다.기존 생계비 보호 기준은 월 185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울산시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2월 한 달간 ‘교육활동 준비 집중의 달’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설 연휴를 고려해 오는 10일과 11일, 23일부터 27일까지를 ‘교육청 집중 연수’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기초학력 출발선 보장, 마음 보호 훈련 프로그램 활용, 교육활동 보호, 학생 평가 등 집합 연수 18개 과정과 원격연수 26개 과정 등 총 44개 연수를 병행해 운영한다.23일부터 27일까지는 ‘새 학년 교육활동 준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관리자와 교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교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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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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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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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여론조사-시흥시] 시흥시장 임병택 27.3%-김윤식 22.3%…오차 내 박빙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시흥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현 시흥시장과 국민의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 10~11일 이틀간 시흥시민 만 18세
[4-1BB 파이프라인의 가치] ② ‘Best-in-Class’ 향한 임상 전술… 기존 항암제의 치료 판도를 바꿀 ABL111과 ABL503
앞서 1부에서 4-1BB 이중항체가 ‘독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했는지 살펴보았다면, 2부에서는 이 기술이 실제
국세청,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국적상실 아닌 해외이주로 판단”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1월 외국인, 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도...채권 사랑은 3개월째 지속
지난 1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은 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지만, 채권에선 3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하는 채권 사랑 경향을 보였다.외국인은 상장주식 9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상장채권에선 3조5570억원을 순투자해, 증권투자 전반에서는 한국시장에 총 3조4590억원 순투
SMR 특별법 국회 통과…5년마다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SMR이 각광받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설비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소형 원전을 말한다. 앞서 한국은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이라 SMR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