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승인 여부가 오는 2027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로 법안이 지연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베센트 장관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20
뉴욕주 의원들이 데이터센터 신축을 3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7일 보도했다. AI 인프라 확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센터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다. 이미 조지아, 버몬트,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며, 메릴랜드와 오클라호마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환경 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푸드앤워터워치, 프렌즈오브디어스, 그린피스 등 230개 이상 환경 단체가 미 의회에 데이터센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피델리티 디지털 달러’를 출시하고 리테일과 기관 투자자에게 개방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FIDD는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며, 피델리티 플랫폼을 통해 1달러에 구매·상환할 수 있다. 상장된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 가능하며, 이더리움 메인넷 주소로 전송할 수 있다. 준비 자산은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가 관리한다.GENIUS 법안이 통과되며 전통 금융기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고, 피델리티는
속보=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충북과 세종을 향후 통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북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해 당사자인 충북·세종 시민과 정치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일방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문제가 된 법안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다.이 법안 제4조에는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이 충청권 전체의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에 계류된 80여 건의 민생법안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있으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한미 간 양해각서와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법안이 조금 늦었다고 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복 의원은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이고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에 따른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AI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애시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통합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행정통합의 광풍은 허풍으로 끝났습다”고 했다.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행정통합 처리 무산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며 “이재명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인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가로막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라고 했다.이어 김 예비후보는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대구경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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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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