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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현직 대통령은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참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2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가 이해충돌 논란을 키우고 있으며, 재임 중에는 시장에서 한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발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최근 수정된 '클래리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나왔다. 워런은 해당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에
미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이 7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8월 휴회 전 처리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2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갤럭시디지털은 24일 고객 메모에서 이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갤럭시디지털은 상원이 7월 30일까지 합의해야 본회의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남는다고 봤다. 본회의에 올린 뒤에도 종결동의 제출과 절차 표결, 수정안 토론, 최종 통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9월로 넘어가
미국 하원이 의회 의원과 배우자, 부양 자녀 상장주식 신규 매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은 23일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스톱 인사이더 트레이딩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이 법안은 의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스틸 하원의원은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두도록 하고 있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안이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이 이
미국 상원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이 범죄 자금 이동을 쉽게 만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도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최신 수정안에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과 후원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을 반영했다며 반박하고 있다.23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공개한 영상 성명을 통해 "최신 클래리티 법안은
심야 시간 도심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배기 소음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배달 서비스 확산 등으로 심야 이륜차 소음 민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 소음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현행법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과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20~3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수준이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호사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9일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간호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은 이뤄지지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의회 휴회를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3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미 의회는 이번 주 후반 시작하는 5주간의 휴회 전에 다른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분위기여서 시장이 기대해온 암호화폐 법안 표결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 美 상원 휴회까지 7일…코인베이스 CEO "클래리티법, 이제는 처리할 때"미국 암호화폐 규제법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여름 휴회 전 마지막 고비에 들어선 가운데,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법안이 사실상 막판 단계에 진입했다며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공개 촉구했다.암스트롱은 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사진을 공개하며 "명확한 규칙은 거의 다 왔다. 우리는 1야드 라인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준비 과정을 "진정한 초당적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클래리티 법안을 처리할 때"라고 말했다.핵심은 시간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에 대한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제437회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28표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헌법상 참정권 침해 논란이번 특검법은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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