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각각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자당 몫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겨서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자고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겨냥해 “무노동·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그동안 공언한 대로 오늘 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징벌적 세금’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집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를 하느냐는 논란이 20년째다. 박찬대

제22대 국회 첫 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햤더,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이날 오후 ‘채상병특검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 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사실 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점화되고 있다. 종부세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예방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현재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이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가 더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국민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물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실거주 1주택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자는 제안을 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씨를 댕겼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하자고 선을 그었다.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연금 개편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에 대해 비공개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저희는 이번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야가 12일 22대 국회를 반쪽으로 시작했다. 의석수를 무기로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들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밑작업에 돌입했다.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을 보이콧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꾸려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원 구성을 압박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쳐다보며 "언제까지 기다릴거냐. 법률상 월요일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사실상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기 위한

● 정청래 법사위원장… 운동권 출신 4선 '최전방 공격수'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4선 의원.여야 대치 정국이 벌어질 때마다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했고, 현재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대여 공세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것 역시 검찰개혁 이슈 등에서 보여준 선명한 노선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평가다.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고, 이후 노사모에서 활동했으며,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초대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교착 상태인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4일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상임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논의 시기를 두고는 "지금은 적당한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당내 혼선도 감지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