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의 두 번째 공판이 21일 열렸다.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철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모두 불출석하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 동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재판부는 양측에 다음달 19일까지 증인신문 계획, 증거물 동의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이 시장은 2023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방송인 박나래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가족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어머니로부터 양주시의 한 임야를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했고, 5촌 당숙 등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야에 설치돼 있던 당숙의 부모 분묘 1기를 파묘하고 평탄화했다. 신동섭기자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수차례 스토킹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과 함게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를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 남구의 한 홀덤펍에서 참가비를 내지 않고 카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칩과 카드를 던지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업주에게 자신들이 울산의 조직폭력배라고 내세우며 겁박하고, “같이 먹고 살자. 껄렁한 손님들 다 처리해 주겠다. 우리 애들 불러서 입구에 세워두면 계속 장사할 수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얼음컵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가 종업원 B씨로부터 “결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얼음컵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4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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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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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특구 20주년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연구개발특구제도 시행 20년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2025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클러스터간 교류를 활성화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5극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며 3특은 전북, 강원, 제주를 의미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혁신(Sc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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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2년 전 전교조 등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통해 교권 보호를 외쳤지만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