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대 의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로부터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고발됐다.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공수처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

최근 제주지역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8명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검거된 도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2023년 224명으로 모두 726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구속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83명이다. 구속률은 2021년 6.3%에서 2022년 12

檢 징역 1년 구형했으나…1심 징역형 집유"극심한 사회 불안 야기·경찰 공무집행 방해""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