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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절감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주택용 캐시백 기준 완화와 고효율기기·최대전력관리장치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14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에너지 취약부문 고효율기기 지원 강화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 확대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우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충남 청양군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매일유업을 ‘우수 마음봄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지난 11일 기념패 전달식을 가졌다. ‘마음봄 사업장’은 “근로자의 마음이 따뜻한 봄이길 바란다”는 의미와 “근로자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업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정신건강 검진, 고위험군 발굴,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일터를 뜻한다. 군은 올해부터 참여 기준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완화해 관내 5개 사업장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청주시는 18일부터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추진한다. 특히 연령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범위는 ‘주택자금 대출’로 한정해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 안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다만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도 적용된다.
코오롱글로벌이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동 일원에 공급하는 ‘상주북천 하늘채 파크원’ 견본주택을 오늘 개관하고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청약 일정은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상주시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견본주택 개관을 기념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된다. 5월 8일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별보증’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특별보증은 지난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 그리고 4개 시중은행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225억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한다. 재단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평소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도 재단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통해 최대 1억원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주택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핵심은 토지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한 점으로,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발목을 잡던 토지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조합설립 이후 사업계획승인까지의 기간도 눈에 띄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과 자금 운용·정보 공개 기준 강화까지 더해지며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정현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위한 ‘보행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정 후보는 “아라동을 지역은 30~40대 인구 유입이 활발해 18세 이하 청소년 인구 비율이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고, 관내 7개 학교가 밀집해 도보 통학량도 높다”며 “하지만 통학로 상당수가 좁은 이면도로로 이뤄져 아이들의 보행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내 이면도로 기준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태조사를
정부가 국민참여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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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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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187명의 지방 일꾼을 선출하는 인천에서는 29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이날 오후 1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는 시장 2명, 교육감 3명, 군수·구청장 25명, 지역구 시의원 78명, 비례대표 시의원 15명, 지역구 군·구의원 157명, 비례대표 군·구의원 19명이다.인천시장 선거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