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했다.첫째,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조사했다.분야별 조사건수·추징세액·범칙처분 실적을 보면, 물가상승 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공식행사에 대해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부터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 행사를 한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도는 지난 2023년 오송참사 발생 후 3년 만에 11개 시·군, 산하기관 등과 함께 추모주간을 운영하고 있다.행정안전부와 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등과 공
정부가 본격적으로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규제 채비에 나섰다.한달새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생할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롤러코스피'라는 별칭이 생긴 것도 오래전이니 되레 한참 늦은 셈이다.이찬진 금감원장의 반성문을 시발로 마침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식 우려까지 나왔다.16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보완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앞서 13일에는 금감원이 운용사 CEO들을 불러들였고 14일에는 금융위가 증권사를 소환했다.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충북 청주 출신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이 비서관의 LH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임 이 사장은 3일 취임할 예정이다.이 신임 사장은 1973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충북고와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거쳤다.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 수사를 언급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위원이 1일 "전과자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다.앞서이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폭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27일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에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하 수석은 이날 오전 SBS 에 출연해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전셋값과 관련 "전세 사기 등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커진 부분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은 보유세 강화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울산시가 어린이 치료 기능을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배분 과정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모두 없는 울산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 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울산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자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된 상황이다.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상장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관련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달라"며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올해 코스피 매수·매도 사이드
15일, 국세청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재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확립과 민생지원 의지를 천명했다.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등 비정상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3대 탈세 행위(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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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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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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