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윤재옥 국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서 정면충돌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영수 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채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경찰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수사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3일 오전 9∼10시께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직접 진술을 받는다.이번 수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다.한때 그는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및 ‘채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채점표다. 우리 국민께서는 국정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 정국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대여 공세 강화를 기치로 내건 신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특검법 수용을 강조하면서 거부권 정국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방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한 홍 수석은 특검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준 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제시할 의제들이 속속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급 대상과 금액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이를 넘어서도 여야 간 민감한 의제는 산 넘어 산이다. 당장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카드를 꺼내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구성·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 현안엔 이견대구경북 출신 친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강성 친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상견례를 했다. 두 사람은 회동 초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22대 국회 원 구성과 각종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는 기싸움을 벌였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30여분간 취임 인사를 나눴다.박 원내대표는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간격 차이로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산적한 현안 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이 필요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모두를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 이유가 흥미롭다. 채상병 특검은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충분히 했는데 웬 특검이냐고 했다. 수사를 해도, 수사를 하지 않아도 특검은 필요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은 필요없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모친의 언론 인터뷰 링크를 공유했다.그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채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9일 여단장과 대대장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밤샘 조사가 끝나고 조서 검토를 한 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여단장과 대대장의 재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의 진술이 엇갈린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번 대질조사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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