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범죄 불안도가 높은 MZ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남구는 26일 국민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범죄안전특강을 실시했다. 국민안전교육에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다.이번 특강에서는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 강대영 순경이 강사로 나서 최근 발생한 원룸 침입·귀갓길 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남구가 이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3명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특별방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사찰 20곳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미추홀서는 지난달 25일 신도 1만명 이상 대형 사찰인 용화선원과 수도사를 포함한 중·대형 사찰 5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방범 진단을 시행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특별방범 활동 계획을 수립해 20개 사찰에 대한 진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석가탄신일 행사 당일에는 대형 사찰 주변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교통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찬호 서장은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거나 몰래 공탁을 한 후 재판 후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탁금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탁 제도를 악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은 이른바 ‘기습공탁’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음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은퇴한 제주유나

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

부산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처벌 법 위반(...

전직 지검장과의 식사 자리에 데려갈 만큼 신뢰한 '똘마니'가 배신하다니.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범죄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900개'가 유출돼 일이 더 꼬여버렸다. ...

대구 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는 지난 11일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원등 직원과 주민 60여명이 이천동, 봉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티슈와 생수를 나눠주며 보이스피싱, 마약, 각종 범죄예방 캠페인행사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