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시한 가운데,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와 제주여민회 등 회원 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며 "임신중지 약물을 지체 없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짚은 것이다"라며 "'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던 장기간의 소극적인 행
충남 천안시가 개발 유력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 A 씨를 추적해 체납액 중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13억 8527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10억 8752만 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A 씨가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됨에 따라, 천안시는 그를 개인 체납액 1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했다. 시는 총 62회에 걸쳐
박수현 충남지사가 민선 9기 초대 정무부지사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내정하면서, 임명 직후부터 도정 안팎에서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인물을 도정의 핵심 요직에 다시 불러들인 것을 두고 ‘시대착오적 구태 인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직 상실’ 비위 인사의 귀환… 시대정신 역행하는 ‘구태’ 비판구본영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민선 6·7기 천안시장을 지냈으나, 지난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
인기기사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서울 지하철 9호선도 ‘태그리스’ ··· 티머니 서비스 오픈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최신기사
서귀포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TF 구성 본격 운영
서귀포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 상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시는 최근 원도심 내 이중
포항스틸러스, 김천상무에 0-1 패배...4연패 수렁
포항스틸러스가 김천상무에게 0-1로 패하면서 4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포항스틸러스는 1일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K리그1 21라운드 김천상무와의 홈 경기에서
문경시산림조합,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 원 기탁…누적 7005만 원
문경시산림조합이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문경시장학회에 기탁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넘게 이어온 이 나눔의 누적 기탁액은 7005만 원에 달한다.문경시장학회는 지난 31일 문경시산림조합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포항, 김천과 경북더비 0-1 패…4연패 수렁
포항스틸러스가 김천과의 시즌 두번째 경북더비에서 무릎을 꿇으며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반면 포항을 잡은 김천은 코리아컵 포함 3연승 가도를 내달리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포항은 최전방에 조상혁을 두고, 좌우에 트란지스카와 안재준을, 중원에 완델손 김동진 기성용 어정원, 수비라인에 김
서귀포시, 기노카와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사전설명회
서귀포시는 지난 7월 31일 서귀포시청 별넷마당에서‘2026년 서귀포시-일본 기노카와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