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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시민과의 데이트-심동섭/성균관 원임부관장조선시대에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대궐의 문루에 북을 달아 두고 억울함을 임금께 직접 고할 수 있게 열린 행정을 한 제도가 있었으니 신문고였다.탐관오리가 권력을 남용해 백성을 수탈한다던가 힘 있는 관리들이 백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던가 할 때 억울한 백성 누구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북을 쳐서 임금님께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매우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선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다.오늘날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 후 수도권외 소재 업체에서 처리된 양은 발생량의 1.8%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7일자 A언론에서 보도한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기후부는 이같이 해명했다.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돼 수도권 각 지자체는 기존에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식을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전환했다. 제도시행 후 6일 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발생한 생
옥천군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3년 연속 기부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제도 안착과 군민 체감도 제고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2,106명이 총 2억 8,577만 원을 기부하여 옥천군의 3년간 누적 모금액은 8억 3천만 원을 돌파했다.군은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사업 등 기금사업을 본격 시행하였으며, 첫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통해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가 지향하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임종’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순간에는 자신의 뜻을 또렷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이며, 그 출발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 이후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가족회사 수의계약 등 권력형 특혜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의정 활동보다 사익 추구에 더 신경 쓰는 의원들을 견제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만연한 수의계약·'법카' 유용…처벌은 솜방망이지방의회에서 가장 만연한 편법은 가족과 지인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이다.부산 남구는 지난해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방역업체가 남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등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
순천시는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해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7.20% 인상되어 월 5만 5천원이 늘어나고, 4인 가구는 최대 6.51% 인상돼 월 12만 7천원이 증액된다.또한 의료급여는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던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
공기열 히트펌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정부가 난방 부문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지열·기계설비 등 일부 업계 단체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라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들은 최근 기술적 쟁점과 함께, 제도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논쟁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정책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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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만화·웹툰·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 전 세계 누적 출하량 6000만 돌파
셀시스의 일러스트,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가 2026년 1월 전 세계 누적 출하량 6000만*을 돌파했다. 제품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판촉 활동,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다국어 지원, 그리고 젊은 층과 라이트 유저의 구매 욕구를 높여 신규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 또한 ‘CLIP STUDIO PAINT’ 구독형 SaaS 서비스 제공 ARR은 54억엔을 돌파했다.현재 마케팅에 주력 중인 브라질, 멕시코, 태국, 필리핀 등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및 동남아시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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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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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너지가 지역주민·시민 참여형 투자 플랫폼 ‘루트펀드’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루트에너지는 전국에서 누적 2,300억 원 규모의 햇빛·바람 펀드를 조성·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동안 지역 에너지 사업은 협동조합 등 비제도권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돼 수용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관리 책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투자 기록 관리나 정보 제공 방식이 운영 주체별로 상이해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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