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가 충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충북과 대전 등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끌어오느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을
금천문화재단은 2월 26일 오후 3시 재단 주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언식은 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예측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명과 안전을 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재단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아트홀, 생활문화공간, 예술인 공간,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으로서 이용자와 구민은 물론 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기주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날 국회는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한 최고 75% 세율이 5월 9일부
충남 예산군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권익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3대 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과 함께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2월 입국 근로자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도내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개별학생교육지원’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2026 학생생활교육 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 분리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갖게 된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
인도가 기존 스마트폰 제조 보조금 프로그램의 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 마련에 나섰다.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달 말 생산연계인센티브 제도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계획은 단순한 내수용 생산을 넘어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수출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인도는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제조 분야에서 28배
정부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장과 핵심 간부들이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9일 정부는 농협 감사 결과 총 14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 관련 사안은 6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핵심 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전횡, 방만한 예산 집행이 확인됐으며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과 금품에 취약한 선거 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024년과 2025년 농협재단 사업비를 활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전남 진도군의 불법건축물 처리 과정에서 특정 민원에 대한 행정 처리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김희수 진도군수의 공개 석상에서의 욕설 파문까지 더해지며, 진도군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불신과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농지법상 불법 전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양성화’ 제도가 없으며, 사후 추인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건축법상 일부 불법건축물은 추인허가를 통해 사후 승인될 수 있으나,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이 얽힌 경우 추인 자체가 제한된다.진도군의 경우
행정의 성패는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달려 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도 이를 실행하는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행정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공직사회 안에서 존중과 소통이 부족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민원 안내가 늦어지고 업무 처리는 번거로워지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이를 위해 충북도는 올해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한 형식과 관행을 줄이고 소통과 협업이 살아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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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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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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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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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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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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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 나섰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2일 저녁, 야음장생포동 일대에서 범죄 피해 예방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With U 외국인 순찰대’의 올해 첫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순찰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자율방범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With U 외국인 순찰대’는 관내 자율방범대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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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길메리요양병원, 울산시 ‘CRE 집중관리 사업’ 선정… 감염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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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달동길메리요양병원이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2026년 의료기관 CRE 집중관리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춘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지침 제공, 기술 자문, 교육 등을 실시해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감염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11일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달동길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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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당일 통장 개설…영주시-농협, 계절근로자 금융서비스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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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협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영주시는 지난 12일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와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임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금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