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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비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해 해당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2020년 72개에서 2021년 69개, 2022년 62개, 2023년 55개, 2024년 5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8월 기준 지원 기업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 열린 ‘제4회 전국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원정원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부,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이뤄졌다.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기획 및 인사정책 담당자, 교육 관련 연구기관 담당자, 교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6년간 강원랜드에서 발행된 ‘하이원 포인트’의 약 70%가 강원랜드 내부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폐광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진 운영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은 2025년 10월 20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콤프 제도가 지역 상권보다는 강원랜드 자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이원 포인트는 카지노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9%에 그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입자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242만 643가구로, 전체 2,676만 7,193가구의 9%에 그쳤다. 2023년 참여율 대비 0.8% 증가 수준이다.2025년 7월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2곳은 광주 41.9%, 제주 25% 이며, 가장 낮은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다. 이를 위해 비상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발신기 등 소방시설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따지지 않는다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언도 선언이지만 예산의 지출 방향도 중요하다.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근거를 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다.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가”라는 질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동구의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강정규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정용 의원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혁신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용 의원은 “주4.5일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및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구조개혁 과제”라며 “근무일 수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효율 중심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시는 9월 30일 기준 행정종합관찰제 3,947건,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800건, 총 5,747건의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행정종합관찰관을 신설하고, 시민 생활 속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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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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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율비행 드론시스템으로 하천안전 강화
안양시가 자율비행 드론시스템을 활용해 하천 보행자 대상 스마트 계도 방송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드론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드론을 조종해 시민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드론 계도 방송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이후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문 인력의 조종 없이도 무인으로 드론이 출동·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시가 적용한 자율비행 드론시스템의 드론은 비행 중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을 인식할 수 있
의왕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재검토 건의
의왕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해 시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상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시에 따르면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KT, 국내 첫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자’ 지정…하늘길 여는 UAM 상용화 가속
국토교통부가 KT를 국내 첫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자’로 지정했다.KT는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며 “미래 하늘길 이동수단 상용화를 주도할 핵심 사업자로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KT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열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에서 비행 안전성, 통합 운용, 관제 연동 등 핵심 기술을 검증했다. 이번 자격은 향후 성과에 따라 정식 UAM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전초 단계다.KT는 오는 10월 말부터 인천 계양~
수원시,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출시된다
수원 기업의 성장을 이끌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가 출시된다. 수원특례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운용할 8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는 창업초기 분야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소재부품장비 분야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바이오 분야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 초격차 분야 ㈜아이비케이벤처투자·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창업초기 분야 ㈜탭엔젤파트너스·㈜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벤처스퀘어다. 수원시와 8개 운용사는 투자 유치와 기업 성장을
군포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군포시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정부 국정 과제와 변화하는 정책 여건을 반영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핵심사업을 논의한다.이번 보고회는 본청 및 사업소·군포1동 등 38개 부서와 4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하은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대동장 및 부서장,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2026년도 시정 추진계획 전반을 심층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AI를 활용한 시민 안전 및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