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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가 충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충북과 대전 등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끌어오느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을
금천문화재단은 2월 26일 오후 3시 재단 주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언식은 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예측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명과 안전을 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재단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아트홀, 생활문화공간, 예술인 공간,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으로서 이용자와 구민은 물론 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기주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날 국회는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한 최고 75% 세율이 5월 9일부
충남 예산군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권익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3대 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과 함께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2월 입국 근로자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도내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개별학생교육지원’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2026 학생생활교육 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 분리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갖게 된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
인도가 기존 스마트폰 제조 보조금 프로그램의 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 마련에 나섰다.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달 말 생산연계인센티브 제도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계획은 단순한 내수용 생산을 넘어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수출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인도는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제조 분야에서 28배
정부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장과 핵심 간부들이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9일 정부는 농협 감사 결과 총 14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 관련 사안은 6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핵심 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전횡, 방만한 예산 집행이 확인됐으며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과 금품에 취약한 선거 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024년과 2025년 농협재단 사업비를 활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전남 진도군의 불법건축물 처리 과정에서 특정 민원에 대한 행정 처리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김희수 진도군수의 공개 석상에서의 욕설 파문까지 더해지며, 진도군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불신과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농지법상 불법 전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양성화’ 제도가 없으며, 사후 추인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건축법상 일부 불법건축물은 추인허가를 통해 사후 승인될 수 있으나,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이 얽힌 경우 추인 자체가 제한된다.진도군의 경우
행정의 성패는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달려 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도 이를 실행하는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행정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공직사회 안에서 존중과 소통이 부족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민원 안내가 늦어지고 업무 처리는 번거로워지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이를 위해 충북도는 올해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한 형식과 관행을 줄이고 소통과 협업이 살아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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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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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 신규 종사자 80명 역량 강화 교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이 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울산광역지원기관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울산 지역 14개 수행기관의 2026년 신규 전담사회복지사 10명과 생활지원사 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직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담사회복지사에게는 선배 실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으며,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는 ‘노인 정신건강의 이해와 의사소통 방법’
민주당 강원도당, 6·3 지방선거 후보자 면접심사 13일부터 나흘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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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4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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