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3일 거친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7월 31일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사 아이톡시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20일 공시했다.변경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정지 기간의 시작일은 2026년 3월 23일 17시 24분으로 변경 전후 동일하다.변경 전 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변경 후에는 두 가지 사유로 구분된다. 첫째,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건설 업체 KD가 제53반기 반기보고서에 대해 연결·개별 모두 의견거절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KD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53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연결 및 개별 기준 모두 의견거절 검토의견을 수령했다. 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4일이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기재됐다.당해 반기 연결 기준 주요 재무내용을 보면 자산총계 2351억1239만원, 부채총계 2293억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찬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충북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선발 규모를 확정했다.도 교육청은 5일 누리집을 통해 2027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장애인 구분 모집을 포함해 모두 289명으로 발표했다.분야별로는 △유치원 36명 △초등 75명 △유치원 특수 3명 △초등 특수 8명 △중등 18과목 93명 △중등 특수 38명 △비교과 36명이다.최종 선발인원은 교원 정원 조정이나 추가 수급 사유 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유초등 9월 9일·중등 9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등 휘발성 강한 민감한 소재를 거론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선관위 사태와 증시 폭락 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권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일각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개헌 카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입에서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끝날 일"이라고 밝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행정안전부
양평군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업무 기피·회피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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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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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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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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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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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부처' 호남을 잡아라…민주당 전남광주 순회경선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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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 대표 송영길! 민주당 답게 정청래! 국정 성공 김민석!" 15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시 종합스포츠파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당대표·최고위원·전남광주시당위원장 후보의 응원전이 행사장 안팎에서 요란하게 진행됐다. 앞전까지 민주당 당대표 순회경선 누적 결과 김민석 후보 46%, 정청래 후보 44.5%로 1.5%p 차이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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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알트먼 "나에겐 대학 생활 2년이면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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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플래닛, 회사채 프로그램 '비트본즈' 출범…첫 발행 2억원
메타플래닛이 회사채 발행 프로그램 '비트본즈'를 신설하고 첫 발행을 마쳤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메타플래닛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소수 인원 사모 방식으로 제21회부터 제24회까지 무담보 보통사채를 발행하고 취득 권유를 완료했다.첫 발행은 2026년 7월 하순 시작됐다. 총액은 약 2억원이며 4개 시리즈로 나눠 발행했다. 상환 기간은 약 3년, 금리는 연 4.0%~4.3%다.메타플래닛은 보통주와 주식 관련 상품, 우선주에 더해 비트본즈를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