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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중대재해로부터 군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법령 이행을 아우르는 2026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청양군 실현’을 비전으로,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없는 안전한 청양 만들기’를 목표로 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아차사고 발굴센터 운영을 통한
충남 서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시장실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김도환·이종태·조창현·이상용·최지혜·성정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새롭게 선정, 연임된 변호사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 6명은 오는 2028년 1월 4일까지 약 2년간 서산시 고문변호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위촉을 통해 시 고문변호사는 지난해 8월 위촉된 박성근 변호사까지 7명이다. 고문변호사는 서산시 법무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과 법령 해석, 서산시가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담긴 행정규제 구조를 분석한 AI 기본법 시행령의 행정규제 구조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시행령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행정규제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다.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시행령은 규제 대상의 범위 설정,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구조, 사업자 의무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주관한‘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올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당진시는 특히 정부 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 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제한 완화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5개 법령 청년 연령 규제 균일 개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 등 관련 규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항만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은 항만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을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이에 따라 중앙
국방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안보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국방부는 2026년까지 핵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핵잠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상 평화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건조 방식과 비확산 원칙, 관련 제도 구축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서를 마련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와 법령 정비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동군이 필수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하동군은 지난 9일 법제처가 공개한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에서 전체 262건의 필수 자치법규 가운데 260건을 제·개정해 마련율 99.2%를 기록했다.이는 전국 평균 마련율인 9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하동군이 법령 이행과 제도 정비에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보여준다.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의무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의령군은 지난 16일 의령군보건소 2층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민간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김성용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여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최우수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군은 2022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이후, 4년 연속 전국 유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지자체에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제도이다.부여군은 올해 아동의 권리·복지·안전을 실질적으로
충북 음성소방서가 12월 한 달간 ‘우리 가족 안전을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음성소방서 공식 인스타그램과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문제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과 함께 소급 적용 대상 여부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소방서는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명을 선정해 차량용 소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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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뤄니갤러리, 2026 새해 첫 초대전…홍형표 개인전 《홍마미복(紅馬米福)》 개최
뤄니갤러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초대 작가로 홍형표 작가를 선정하고, 특별전 '홍마미복'을 개최한다. 전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뤄
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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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요? 어르신들만 치는 거 아니에요?”솔직히 말해, 그동안 파크골프에 대한 내 인식은 그랬다. 골프를 축소한 ‘가벼운 운동’, 은퇴 후 시간을 보내는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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