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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플랫폼 시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단체협상권 부여 등 규제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공정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
영국 자산운용사 자코비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진입 장벽을 낮춰 유럽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처음으로 허용했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는 영국령 건지섬 규제 당국이 전문가 전용 및 최소 투자 요건을 철폐한 데 따른 조치다. 2023년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출시된 이 ETF는 보안, 투명성, 규정 준수에 대한 기관 등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지금까지는 규제 요건과 시장 성숙도에 따라 전문 투자자로만 접근이
경남도는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가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의결됐다고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이러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해 지역 전략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구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정한다.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외 수요에
나스닥 상장 금융 서비스 기업 로빈후드가 실물연계자산 토큰화 규제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로빈후드가 제출한 이번 제안은 42페이지 분량으로, 로빈후드 RWA 규제 거래소 설립 계획이 포함됐다.블라드 테네브 로빈후드 최고경영자는 해당 제안서에서 RWA 토큰화가 기관 투자자의 자산 배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로빈후드가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이를 주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RRE 운영을 기
울산시가 기업들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그동안 건축법상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미루거나 수정해야 했고, 이는 투자 지연과 생산 차질로 이어져 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 동구의 A사다. 이 기업은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이
뉴햄프셔가 미국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로 선정됐다고 코인데스크가 2일 보도했다.ASIC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햄프셔는 비트코인 채굴 활동은 없지만 자본이득세 0%, 규제 최소화,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기업 및 ATM 네트워크 밀집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보고서는 자본이득세, 규제 환경, 암호화폐 기업 밀도, 구직 기회, ATM 분포, 전기 비용, 채굴 인프라 등 7가지 요소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특히 세금 정책과 기업 수용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미추홀구 및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전 직원의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하수희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 전담 강사가 맡아 ‘지방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규제혁신에 대한 개념, ▲규제혁신의 필요성, ▲규제 애로 해소 사례, ▲국민 제안제도 등을 중점으로 교육이 진행됐다.특히,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직원들의
대구시 ‘인공지능로봇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에 최종 지정됐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기부가 최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대구와 경남, 대전 등 3곳에 대한 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 및 해외에서의 실증·인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고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고양시는 경기 북부 유일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수도권 광역 교통 중심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1기 신도시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며 신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과 노후 주거지가 공존하는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또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정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단지를 조
울산 남구는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울산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은 공무원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숨은 행정규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전·복지 △일반불편·부담 △취업·일자리 △소상공인·기업체 △신산업 5개 부문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모집했다. 총 18건이 접수된 가운데 △‘농식품 바우처’ 신청서류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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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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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결혼이민자! 이제는 완전 찐 한국사람
경상북도는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성장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만 7,304명으로 이중 귀화자는 9,383명, 외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은 7,921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경주 황오동, 여름꽃 식재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황오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여름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여름꽃을 식재했다. 이번에 식재된 꽃들은 메리골드, 일일초, 페츄니아, 베고니아 등 무더위에도 잘 자라는 여름 대표 꽃들로, 형형색색의 꽃길은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병석 황오동장은 “이
경주로타리클럽, 50만원 장학금 기탁으로 지역 인재육성 지원
경주로타리클럽은 지난 16일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이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50만원을 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1963년 설립된 경주로타리클럽은 ‘초아의 봉사’라는 로타리 정신 아래 다양한 봉사활동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 클럽은 지역 내 인재 육성
김동연 지사 "422만 자원봉사자 보유, 경기도 사람 사는 세상 되고 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2만 자원봉사자가 있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올해 도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7일 화성 신텍스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동연 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22만 명이 있다. 경기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
李대통령, 브라질 대통령·UN 사무총장과 연쇄 회담… 다자외교 박차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대통령실은 17일 오전 이 대통령이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정상과의 회담에 이은 G7 계기 세 번째 양자 정상회담이다.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브라질이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임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양 정상은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