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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시흥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월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반영받을 수 있도록 운송비·용수비 등 주요 경비까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에서 운송·용수비를 `주요 경비'로 추가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중심의 `주요 원재료' 개념을 `주요 공급원가'로 전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연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의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6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군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군의 정책 사업과 민생 현안에 관한 전반을 세밀히 검토했다.주요 안건으로는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
울산시의회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8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문복환위은 이날 ‘울산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울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체육지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체육지원과의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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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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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이라더니…" 비트코인 횡보 속 진짜 금 '역대 최고가'
자산 시장의 안전판으로 불리는 금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 금'을 표방해 온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을 지키는 데 고군분투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주식 등 위험 자산과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여전히 외부 충격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24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금은 70% 이상 급등했으며, 은은 약 150% 상승하며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이은미 의원 "경기안산1교 설립 통해 다문화 공교육 모범사례 만들어지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안산 대부도에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가 ‘선택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
도교육청,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영월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에서 도내 과학중점학교 학생과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원주고, 원주여고, 강릉고, 춘천고 등 4개의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1년간 수행한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정신과 학문적 태도를 함양햐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학생연구활동 포스터 공유 및 질의응답 △분과별 연구활동 토론 △과학자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광운대학교 장홍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기관 선정
동해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12월 26일 강원도로부터 포상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5억 원 이상 공사와 2억 원 이상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률 △도내 자재·장비·인력 사용 실적 △기관장 관심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노력도 △우수사례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동해시는 2024년에 이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도내 자재·장비 활용을
속초해경, 동절기 원거리조업선 유관기관 함께 합동점검 나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