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라산 국립공원이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들의 사용요금을 약 30년 만에 인상한다.그러나 지금도 계절별로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정밀한 대책 없이 승용차 기준 7배 가까이 요금을 인상하면서, 1100도로변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
제주시는 올해 주민세 납부 대상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총 19만1661명이다.시는 주민세 부과 대상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납세액은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으로 총 부과액은 11억9400만원이다.부과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인 늘봄지원실장과 실무인력 29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수강료 징수 및 지원금 관리 업무에 필요한 엑셀 기능, 특히 피벗테이블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 연수 신청 시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맞춤형 실습과 질의응답 중심으로 운영됐다.올해 처음 배치된 늘봄지원실장과 단기 기간제로 채용된 늘봄실무인력이 방과후학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정보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 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그동안 서류 종류나 발급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발급 비용으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 특히 정부24와 같은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한다. 해당 납부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다.개정안에서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한다.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안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
경상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내년 1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시설 사용료가 전면적으로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특히 자가용을 타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경우 기존의 최대 13배에 달하는 주차요금을 내야할 수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관리소는 설명했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체납액 1억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 중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고양특례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4일 완료한 체납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2,948명, 총 160억 원 규모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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