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단체에 후원금을 송금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방법원은 9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이 무함마드라고 밝힌 이로부터 동영상과 메시지를 받았다. 국제테러단체 무자헤딘 소속의 무함마드는 시리아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민이 800명 정도 된다며, 돈을 보내준다면 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수긍한 A씨는 무함마드가 지정한 계좌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
바이오 기업 한국비엔씨가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품 '비에녹스주'에 대한 제조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비엔씨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월 21일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비엔씨에 내린 '비에녹스주' 제조중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다만 회수·폐기 명령은 적법하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또한 법원은 해당 명령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 기탁금과 선거 활동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입찰제한 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중단되면서 국내 영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게 됐다. 법원이 이들 회사가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입찰 제한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 국내 9개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울산 민간 응급구조대들이 지입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다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울산지방법원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업체 대표 A씨 등 11명과 구조대 업체 1곳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A씨 등은 구급차 기사들로 하여금 지입료를 받고 기사들이 구매한 구급차를 민간 응급구조대 명의로 운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지입차 운영이 ‘관행’이며 ‘생계 유지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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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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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울산 개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 성황
경남도는 11~12일까지 양일간 울산 Fe01 재생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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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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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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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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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평생학습 포럼 개최
경기 안산시는 16일 엠블던호텔 루시아홀에서 ‘인구 변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산시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인구 소멸과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평생학습, 인구 변동을 고려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구 변화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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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 신규 위촉
경기 안산시는 지난 16일 엠블던호텔에서 시정의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시민감사관과 안산시 감사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립국악단 공연,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어진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민감사관의 자세와 역할, 실무사례 등을 통한 직무교육과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이 실시됐다.전문분야 30명, 일반분야 1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안산시 시민감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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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안산 63블록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63블록 개발계획에 안산시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수렴된 의견은 향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이에따라 설문은 ▲ 개발 필요성 ▲ 신길온천역 이용 경험 및 개선 의견 ▲ 우선 도입이 필요한 시설 ▲ 공동주택 선호 면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한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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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현답버스로 호수동 학원가 교통 현안 살펴
경기 안산시가 호수동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안산시는 지난 16일 호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를 주제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생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호수동 유관단체와 주민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주민과의 대화에서는 ▲ 안산호수공원·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 도시 조성 방안 ▲ 중앙역·고잔역 일원 교통망 개선 및 신안산선 개통 준비 ▲ 교육·청소년 인프라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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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신형 AI 칩 구매 금지 지시… 주가 3% 하락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 구매를 막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기업들에 엔비디아 신형 AI 칩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해당 칩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저사양 추론용 제품이다. 일부 기업은 수만 개 규모의 주문을 검토하며 서버 업체들과 시험 작업을 진행했으나 CAC의 지시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라고 전해졌다.중국은 이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