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회의원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로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직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옛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의
법원이 내린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유진그룹이 항소를 제기했다. 유진그룹 산하 유진이엔티는 4일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월과 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
전북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지훈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형연료 소각장 추가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상임대표는 "전주시의 고형연료 소각장 설치 승인과 주민 반대, 행정 번복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재판부가 1심 보다 손해배상액을 28억원 줄인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확대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646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85억원보다 28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재판부는 "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했다.앞서 항소심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충남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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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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