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 모집 행위 근절 위해 경고장을 날리며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한 뒤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 건에 대해선 등록 취소 등 엄중 제재한다.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GA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는 24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경기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별로도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지난 2021년 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법원에서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4일 대구의 대형마트 노조 간부 A씨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조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와 마트노조는 서구청장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의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대구 서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거쳐야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호남고속철2단계 해저터널 공사로 무안군 현경면 톱머리항을 비롯한 청계만 일대에 걸쳐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피해 주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이 공유수면점용사용협의 취소 요구에 나섰다.전남 무안군 청계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공사가 끝나도 철도 운행으로 물고기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지난 7일부터 일손을 놓고 연일 무안군청에 모여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대책위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시행 측인 국가철도공단에 피해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하고

최근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1차시험 지원자가 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 출원자는 지난해보다 2,460명이 증가한 1만 26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7만 1696명이 지원한 제1회 시험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다 기록으로 아직 원서접수 취소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출원자 수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최근 취소 인원을 고려하면 적어도 1만 1천 명 이상이 노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경쟁을 치르게 될 것으로보 인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사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31일 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인천경제청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 일대에 총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가설건

경북 포항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한 병원 건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차량은 병원 건물 1층 로비까지 돌진했으나 당시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나 실내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0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