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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 3270억 원에 달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사이 LH의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가 9조원대에서 1조원대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2022년 116개 사업지구에서 9조2314억원이었던 보상금은 2023년 84개 지구 5조8844억원, 2024년 61개 지구 2조755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47개 지구에서 1조1093억원에 불과했다. 불과 3년 만에 무려 88%나 감소한 것이다.LH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소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1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수소 R&D 안전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도 수소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수소 및 전기안전 R&D 안전관리 교육 △이해충돌 방지 청렴 서약식 및 연구자 윤리 교육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등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번 행사의 목적은 수소 연구개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적발이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모바일 및 디지털 경제 전반 인텔리전스 분야 기업인 센서타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센서타워는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디지털 마켓 인텔리전스 기업으로 양질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AI머신러닝에 기반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장 트렌드와 경쟁사 동향, 사용자 활동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삼성전자 등 전 세계 25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의성교육지원청은 20일 의성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늘봄행정실무사 15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늘봄행정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늘봄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늘봄행정실무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예산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는 ‘학교 회계의 이해’를 주제로 △학교 회계 주요 용어 설명, △예산편성과 구조의 이해, △지출의 흐름과 집행 절차, △지출 유형별 품의 작성법 등 실무 중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송환된 피의자 총 64명에 대해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이미 발부돼 있는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나머지 체포피의자 총 63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은 석방했다. 검찰은 59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불청구해 석방했다. 또한 20일 10시 기준 총 64명 중 구속영장 청구 58명, 석방 5명, 구속영장 집행 1명이다 수사중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육성 전략을 담은 ‘경기도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가전략기술이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주권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는 국내 제조업체의 35.6%, 종사자의 31.7%가 집중된 지역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집행 비중도 약 14%에 달하고,
울진군의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임승필 의원은 원전 지원사업 중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사업예산 편성·집행·정산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안순자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승필 의원이 발의한 「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 4,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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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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