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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청이 단순 차명 거래에 9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해도 하자의 중대 명백성에 대한 심리 없이 바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국산업은행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포천시는 19일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 5대 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대책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공직 3대 비위 근절 대책인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 비위에 더해 스토킹과 공금 횡령·유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다 강화된 공직 기강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책 확대의 배경에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별도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예정인 점과, 최근 유사 비위 사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낮,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총리를 살해한 전후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에 끼친 충격과 법질서 훼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야마가미는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수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엔 약 300명이 있었으며, 검찰은 “다수의 탄환이 한 번에 발사되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과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이들은 “문제 제기는 갈등이나 분열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보수·중도 교육감 단일화가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절차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단일화 연대가 이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단일화 연대가 주관하는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합의가 존중되지 않는 단일화, 공정이 담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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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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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해석지침, 노란봉투법 무력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