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 모두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ㄱ·ㄴ 씨, 40대 ㄷ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김해 거주 30대 한국인
성남시가 지난 1일 법원에 신청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가압류에 대해 첫 인용 결정이 나왔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은 더이상 숨길 곳이 없다.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먼저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220만원
선원들의 재활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해양경찰청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브로커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또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 수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범죄수익 가압류 신청에서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신장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역량 성과이다.신 시장은 “지난 1일 시는 대장동 일당 4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