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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
김천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주범 A씨, 공범 9명을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년 동안 김천 일대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뒤 4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지인과 사전에 공모해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미에서 다가구 주택을 차명 매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매입한 건물에서 수십억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사태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구미시청으로부터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과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수사 결과, 지인 등 명의로 다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검거된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수탁자 55명 명의로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61채
경북 구미 일대에서 차명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31일 구미경찰서는 다수의 다가구 건물을 차명으로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구미시로부터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구미시 일대 다가구주택 61채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불법 대포 유심을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범죄조직에 불법 유심칩을 공급한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베트남 호치민과 경기도 평택시 등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 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은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해 30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일당은 이 수법으로 30억원 가량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신고
제주에서 불법으로 흑염소를 도축, 가공품을 판매해 10억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며 구속된 60대 A씨와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축도축업 허가 없이 컨테이너에 도축 설비를 갖추고 도축장을 운영한 혐의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 외국인 C씨를 고용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흑염소즙 1800상자(상자 당 10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께부터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약 1억40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 등에 주로 활용되는 불법 ‘대포 유심’을 범죄 조직에 넘겨 수십 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 유심 유통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대포 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572개 회선을 무단 개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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