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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등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판례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정조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내에서 동료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내불륜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가 사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일단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해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한다.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이유
앞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차단,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세부내용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충북 영동군의회가 올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현광 의장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단독 발의해 지역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 의장은 지역사회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
강원지방병무청은 지난 22일, 강원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국민이 전하는 감사 마음을 담은 응원 글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한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병역이행 응원 글을 부대에 전달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응원 글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역이행자의 사회적 가치와 긍
노후한 해저 가스전 플랫폼과 해저 배관 등을 강제로 철거하는 규정을 개선해 탄소포집저장이나 해상풍력 등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노후 해양 인프라를 철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신 에너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저 조광권이 종료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LB사이언스의 윤종선 대표이사가 주식 소유 보고 의무를 해제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윤종선 대표이사는 HLB사이언스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됐다.1월 6일 공시에 따르면, 윤종선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3년 5월 18일에 12만주였으나,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에는 0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주식 수는 12만주 감소했으며, 지분율도 0.63%에서 0%로 변경됐다.이번 보고는 HLB사이언스가 HLB에 흡수합병되면서 기존의
경기북부보훈지청은 1월 2일 지청 조소앙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 청렴 실천 서약, 그리고 반부패 관련 교육이 진행되었다.경기북부보훈지청의 전 직원은 서약서 낭독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청렴
정부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일어난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KT의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진행한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약 3만3000대의 KT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 ◆불법 펨토셀로 개인 정보 탈취…서버 94대 악성코드 감염조사 결과 서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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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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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음이온 배터리’로 빠르고 오래 가는 비결 찾았다
배터리는 지금까지 양이온인 리튬만 잘 움직이면 된다고 여겨졌다. 국내 연구진이 이 고정관념을 뒤집었다. 보이지 않던 '음이온의 움직임'을 설계해, 빠르면서 오래 가는 배터리의 길을 열었다. 포스텍 화학과 박수진 교수, 김성호 박사 연구팀이 음이온과 희석제의 상호작용을 조절해 초고속 충·방전과 전 온도 구동이 가능한 듀얼 이온배터리 전해액을 개발했다. 서강대, 서울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수행한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국제 학술지 중 하나인 '어드밴스드 머
[칼럼] 버려야 하는 세월
어느 날 쓰레기통 옆 큰 박스 안에 옷 꾸러미가 한 가득이었다. 수민은 누구의 옷이길래 이렇게 한꺼번에 버렸을까 궁금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오여사의 옷이었다. 오여사는 수민의 아내이다. 옷들을 자세히 보니 어느 옷 하나 해진 곳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이 새옷이나 다름없었다. 수민은 못내 못마땅 하지만 못 본척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그 옷들을 챙겨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참 지나 오여사가 들어와 박스와 함께 옷들이 없어진 걸 본 후 수민을 불러 어떤 할머니를 못 봤냐고 행방을 따지듯이 물
울릉교육지원청 제1회 이경종 스승상 선정
울릉교육지원청이 ‘이경종 스승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1회 이경종 스승상 수여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천부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울릉교육지원청 표창패와 함께 각각 100만 원의 부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에 이어 고 이경종 선생 추모식과 사진전이 함께 열린다. 이 상은 지난 1976년 1월 17일 울릉도 도동항을 출발해 천부항으로 귀향하던 만덕호가 풍랑에 뒤집힌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제자 2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이경종 선생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다. 울릉교육지원청은 고인
[칼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5극3특 정책 성공의 선결 조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제주, 전북, 강원 3개 특별발전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야심찬 구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심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해야 한다.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와 행정의 실질적 중심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국회, 중앙부처가 서울에 집중된 구조에
[진담승부] 장동혁 사과 놓고 정면충돌…홍석준 “진정성” vs 강민구 “알리바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결국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그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장 대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주로 비상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전격 사과를 했지만 후폭풍도 만만찮다.경북일보TV ‘진담승부’에 출연한 여야 패널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