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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등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판례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정조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내에서 동료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내불륜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가 사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일단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해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한다.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이유
앞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차단,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세부내용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충북 영동군의회가 올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현광 의장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단독 발의해 지역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 의장은 지역사회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
강원지방병무청은 지난 22일, 강원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국민이 전하는 감사 마음을 담은 응원 글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한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병역이행 응원 글을 부대에 전달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응원 글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역이행자의 사회적 가치와 긍
노후한 해저 가스전 플랫폼과 해저 배관 등을 강제로 철거하는 규정을 개선해 탄소포집저장이나 해상풍력 등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노후 해양 인프라를 철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신 에너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저 조광권이 종료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LB사이언스의 윤종선 대표이사가 주식 소유 보고 의무를 해제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윤종선 대표이사는 HLB사이언스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됐다.1월 6일 공시에 따르면, 윤종선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3년 5월 18일에 12만주였으나,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에는 0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주식 수는 12만주 감소했으며, 지분율도 0.63%에서 0%로 변경됐다.이번 보고는 HLB사이언스가 HLB에 흡수합병되면서 기존의
경기북부보훈지청은 1월 2일 지청 조소앙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 청렴 실천 서약, 그리고 반부패 관련 교육이 진행되었다.경기북부보훈지청의 전 직원은 서약서 낭독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청렴
정부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일어난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KT의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진행한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약 3만3000대의 KT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 ◆불법 펨토셀로 개인 정보 탈취…서버 94대 악성코드 감염조사 결과 서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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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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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을 확대·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을 입원·외래 0~10% 부담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
산불 피해 사과원, 회복 가능성 판단 기준 나왔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북부지역 사과 과수원에서 산불 발생지점과의 일정 거리에 따라 사과나무 생육과 수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남에 따라 회복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경북도농업기술원은 의성·청송·안동 지역 일부 사과원을 대상으로 산불 복사열로 20~25% 피해를 당한 후지 품종 사과나무와 정상주를 비교해 신초 생육, 수정률, 착과량, 과실 특성, 토양 환경 등을 조사하고 산불 발생지점으로부터 5m·10m·15m 거리별 분석을 통해 회복 가능성과 향후 관
산불 이재민 전기료 월 최대 40만원 지원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 피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전기료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임시조립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북도는 2025년 12월에서 2026년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는 월 최대 20만원의 전기료에 추가로 최대 20만원을 더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재민들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겨울철이 끝나는 2026년 5월 이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경북도에서만 월 최대 20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0만원 기탁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 ’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는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포항시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세현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상혁 부회장, 김만택 부회장, 박종민 ㈜대아이앤씨 대표, 하정수 ㈜보광이앤씨 대표, 박석진 ㈜비에이치테크 대표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근로자 자녀 연말정산 공제액 10만원↑…무주택 배우자, 청약저축 40%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이 자녀 수에 따라 각각 10만원씩 상향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 청약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8세 이상~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이 공제된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