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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정재훈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맡아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각종 제한·금지 규정,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상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관련해 내부 메신저와 개인 S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소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혼인의 의무를 함께 약속한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배우자에게 크나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되어 법에서도 유책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미행하거나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증거로 사용 안 될뿐더러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므
앞으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은 2월 27일 오후 2시 안동교육지원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및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위원회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심의 과정에서의 유의점과 쟁점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운영되었다.1부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관련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충북 공직사회가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무심코 한 행위가 자칫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하지 못한다. 직무 활동 외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셈이다.하지만 도내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시비가 지속하고 있다.최근 사례만 봐도 지난달 18일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자유게시판에 익명의 제보자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등의 방식으로 정비하는 공익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구체화하는 핵심 요소다.종전 자산의 가액과 종후 자산의 가격, 그리고 사업비를 어떻게 평가·배분하느냐에 따라 조합원별 부담과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와 분담금 산정은 단순한 기술적 계산을 넘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의 집중 지점이 된다. 실무에서 감정평가와 분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 분야에 제한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은 모두 공모가 가능하다.다만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또는 행정서비스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된다.공모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희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기주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날 국회는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실·국·소·단장 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자리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재확인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모든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따른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주광덕 시장은 2월 말 예정된 자신의 출판기념회가 개인적 행사임을 분명히 하며 시 공무원의 참석 금지를 당부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의 방문은 시
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마포 구민들이 이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에 상고 포기와 운영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2심 판결까지 무시하며 상고를 강행한다면, 오는 3월 1일부터 ‘성상 검사’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준법투쟁을 시행할 것이라 선언했다.백남환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지난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추가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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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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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웨일즈, 홈페이지 공개…홈경기 티켓 정책 발표
시민프로야구단 울산웨일즈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26시즌 티켓 정책을 확정하는 등 창단 첫 시즌을 앞두고 팬들과의 소통 채널 구축에 나섰다.울산웨일즈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구단 소식과 공지사항, 시즌 일정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홈페이지는 구단 메인 컬러인 블랙과 레드를 활용해 디자인됐다. 울산웨일즈의 창단 배경과 엠블럼 의미를 소개하는 ‘구단 소개’, 홈 개막전을 포함한 ‘2026 시즌 일정’ 등 메뉴로 구성됐다.구단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도 순차적으로 개설해
[한분옥 시조시인의 시조 美學과 절제](105)지난 일 애달아 마오-이숙량(1519~1592)
언제나 지금이 인생의 중심지난 일 애달아 마오 오는 날 힘써 하라나도 힘 아니 써 이리도 애달프다내일을 바라지말고 오늘날을 아껴 쓰라주택가 골목을 걸어보면 온통 늙은이 뿐이다. 필자 또한 그러하니 늙은이만 보이는 것인가. 바삐 출근길을 뛰는 젊은이를 보기 어렵다. 물론 아기를 안고 업고 가는 젊은이도 보기는 더 어렵다. 가끔 유모차에 태워 가는 아기를 보는 날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귀하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주인은 청년도 아니고 장년층도 아닌 노년층이 이 시대의 주인이 되어 시대를 밀고 나간다고 봐야
달성군, 통합돌봄 전담창구 설치 완료
대구 달성군은 오는 27일 통합돌봄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전담창구’ 설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노쇠·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일상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본 사업을 시행
김명지 개인전 ‘기억의 시간’, 지역 중견 민화작가 시선으로
울산의 중견 민화작가 김명지 작가의 개인전이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울주군 웅촌면 선갤러리문화관에서 개최된다. 김 작가는 ‘기억의 시간’을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온 민화의 색감과 상징을 정교하게 살린 작품부터, 작가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녹아 있는 40여 점을 선보인다. 각양각색의 꽃과 다양한 동물을 그려 풍요와 장수를 기원하는 작품부터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선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까지 창조적 표현을 응용한 민화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고래·제사장·수렵하는 모습 등 반구천 암각화 문양으로 민화 기법과 옻
교사출신 서양화가 김인식展...세계 각지 이국적 풍경 20점
울산의 교사 출신 서양화가 김인식 작가의 개인전 ‘풍경 Landscape’이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남구 옥동 복합문화공간 아트펄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한국의 정겨운 시골 풍경을 비롯해 대만, 베트남, 이탈리아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담아온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한 자연의 풍경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누구에게나 있는 고향과 같이 평온하고 정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옥렬 평론가는 “김인식의 회화적 풍경은 향수 어린 감성의 시선에서 연유하며, 누구나 쉽고 편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