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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 일부 시군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곳도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논의 기구로, 농어촌 주민의 기본소득 제도화와 정책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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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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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77.8%
경기도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 예방접종을 독려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통계자료 분석 결과 경기도 65세 이상 예방접종률은 77.8%로 서울과 인천보다 높았다. 특히 무료접종이 시작되는 65세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6.2%p 높은 50.8%를 기록했다.폐렴구균은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에 매우 치명적이다.폐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 세대 함께 떠나는 평생학습의 여정", 제10회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열려
울산연구원이 마련한 제10회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가 31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일원에서 울산지역 구,군 평생교육기관, 학습동아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옛 경기도청사에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열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제2별관을 친환경 에너지와 예술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한 ‘사회혁신공간 팔로우’가 11월 1일 새롭게 문을 연다.사회혁신공간 팔로우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해 협업과 교류를 이어가는 열린 플랫폼이다.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민이 사회 혁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했다.건물 외벽 전면에는 25㎾ 규모의 컬러 태양광 패널 152개를 설치해 ESG를 실천했다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14곳으로 확대··· 24시간 안심돌봄체계 강화
경기도는 24시간 돌봄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360° 언제나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까지 365일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긴급상황이나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시설이다.지난해 6월 5개 시군에서 운영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6개를 추가로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포천·군포·광명시에 3개가 더해져 현재 총 12개 시군에서 14개를 운영 중이다.14곳은 ▲ 부천시 아람 어린이집 ▲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