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10 총선 백서특별위원회는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및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의 면담을 조율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특히 백서 특위는 총선 당시 지도부였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전 사무총장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정훈 백서 특위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돼 이 말씀부터 드린다”고 말했다. 총선 패인을 분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청구개요 및 진행상황 보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설명 ▲질의응답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청구인 878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으나 사업계획이 확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처음 공식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된 의견을 나눈 가운데 ‘25만원·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만 확인했다. 13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가 이날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출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갔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느낄 텐데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현안을 풀어가는 인식 방향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소통으로 풀어갈지 기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한 뒤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 된 경우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20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한 뒤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 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당초 예정이었던 6월 말~7월 초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가 이데일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만 20~65세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 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

원자재가 상승, 공사비 상승 등의 이슈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며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고금리에 대출이자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더욱 크다는 수요자들이 많다.이 가운데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다. 최장 10년 간 편하게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는 재산세, 소득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기술이전도 납부금액 수준 3분의 1만 받겠다고 해인니 기밀유출 시 1조원 못받고 핵심기술 넘겨줄 판신원식 "방산 넘어 외교관계 파생문제도 고려해야"방위사업청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금액의 3분의 1인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KF-21 기밀유출 사건과는 별개로 협상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21 기밀유출 여부에 따라 인니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 지를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최규 대전 서구의원의 복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중순 중앙당 방침에 따라 총선기여자들에 대한 공적조사를 진행하고, 최규 서구의원과 김영미 전 서구의원 등의 활동사항을 중앙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상태에 있는 전·현직을 파악해 복당여부를 심사하려는 것인데, 특히 현직 3선인 최규 서구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다선으로 복당시 후반기 원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석의 서구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최규 서구의원은 지난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 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 고지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의 충당동의가 있는 경우 국세 충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년10월14일 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 무납부에 대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