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정식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3년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면세점 서비스
앞으로 산업단지 내 첨단·신산업 입주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된다.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와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특정 지역과 업종에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대폭 손질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나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개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이 포항을 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환경연대, 탄소제로도시포항네트워크, 공정경제포항시민연합은 12월 2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항 3개 시민단체가 29일 ‘K-스틸법’ 시행령 제정 속에 지자체 협의와 시민·노동자 참여 등을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기존 철강산업 구조에서 향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 시 약자 위치에 놓일 수 있는 노동 일자리 위기 우려에 대한 방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공
22시간전
국세청은 지난 1.20.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세청 청・차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했다.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국세청은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청·차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위원회는 ’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했다.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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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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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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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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