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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제도 적용 예외 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
포은선생숭모사업회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사단법인으로 지정된 지 22년만으로, 동 사업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부자는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포은선생숭모사업회는 고려 말 충절의 상징이자 대학자였던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정신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그동안 충효사상 계승, 청소년 인성교육, 학술연구 및 문화사업 등을 꾸준히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5.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 ,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
서울 송파구는 오는 30일까지 412동 건물 1,672세대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718동 건물의 약 4,000세대가 상세주소 혜택을 받게 된다.2024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적어야 한다.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거주 위치의 정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반지하 등 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정비해 복지대상자 발굴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모결과는 사필귀정이다. 남은 공모절차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23일 제주에너지공사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모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일 공공주도 2.0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논평은 “발표 내용에 따르면, 1단계 평가 접수 결과 두 차례의 공모 모두 단독응찰이 이뤄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해 평가 절차를 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빛 장애인오케스트라 신규단원 채용 계획을 21일 공고했다.하반기 신규 단원 채용규모는 20명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현악기 8명, 목관악기 5명, 금관악기 4명, 타악기 2명, 건반악기 1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오케스트라 전문 연주를 비롯하여 정기공연과 지역 연계 공연, 학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활동 등이며 근무시간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이다.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지난 18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체육공원에서 열린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에서 입상한 A씨는 상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고 받았다. 세금 원천징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대회 운영본부에 따졌으나 “청주시는 주최와 주관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는 답변을 듣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A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타 자치단체 마라톤대회와 달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이해가 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 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국회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며 예산 반영이 불발됐다” 며 “법은 개정됐지만,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
이달말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및 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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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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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AI 교육혁신 연합체 'KELI' 출범… AI 교육 미래, 'AI 캠퍼스 연합' 비전 제시
한림대학교는 30일 교내 캠퍼스라이프센터에서 ‘KELI 국제 심포지엄 및 발대식’을 열고, 대학과 산업의 벽을 허물어 AI 기반 교육 혁신을 선도할 개방형 연합 ‘K-University AI Edutech and Learning Initiative’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제시할 국가적 협력체의 등장을 알린 것이다.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KELI는 단일 대학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AI 교육 시스
'똘똘한 한채' 평균 종부세 89만원, 다주택자 종부세는 절반 이상 줄었다
1세대 1주택자들이 작년에 낸 평균 종합부동산세가 약 89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을 보면 1세대...
'APEC 최고경영자 회의' 참석한 김의겸 청장…"새만금에 수소산업 도입"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30일 "새만금에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을도입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장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APEC 최...
원주시의회,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지난 30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정책 수요조사 및 입법·정책 과제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에는 김지헌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원주시 기획과·에너지과·기후대응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의원들은 보고회에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중장기 도시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생명의숲 등 3개 단체, 비양도에 탄소상쇄숲 조성
한림로타리클럽 비양리마을회 사) 제주생명의숲 등 3개 단체는 지난 30일 회원, 마을주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팔랑못 주변에 환경부 2급보호수종 황근나무를 식재,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으로 탄소상쇄숲 동산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