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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비상 재정 속에서도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지방채 발행 확대 및 지출 조정을 통한 버티기식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26일 이틀간 심사를 거쳐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조2673억원 및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4조4138억원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구시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884억원 늘었다. 지방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세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
올해 세종시 최고의 규제개선·적극행정 사례로 저활용 주차장에 장기 렌트차량 유치 성공을 통한 세수 확충이 선정됐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하반기 우수사례 9건 가운데 시민·직원 참여 투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과 우수 3건 등 모두 4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정과는 장기 렌트차량 사업장 유치를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를 개선한 결과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부자 감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차 의원은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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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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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선물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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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모두 타지역에 거주하고 지난해 남편과 사별까지 한 80대 A씨는 연말이 되면서 부쩍 외로움이 커졌다. 추운 날씨와 불편한 거동에 외출 한 번 하기도 어려워 하루종일 TV만 보는게 일상이다. 이따금씩 자녀들과 사회복지관에서 연락이 오지만, 마음 속 깊숙이 자리한 외로움까지는 달래주지는 못한다. 소중한 사람과 만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외로움은 더욱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의 외로움은 사회 구조적 양극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23일 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