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 7일에 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감, 권계철 세종충남대병원장 등 세종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세종충남대병원에 위탁하고, 양 기관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세종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건강 분야의 전문가인 소아청소년과 김유미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중부지방산림청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4년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관내 기상과 산사태예측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시 대피문자 발송 등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아울러 작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해 2차 피해를 예방

- 대법원 2024.2.8.자 2023두578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2019.1.22.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피고 소속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역 곳곳에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지역별로 수정지역 18대, 중원지역 13대, 분당지역 29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1종~122종이다.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수수료 없이 발급한다. 민원 창구에서 1000원 수수료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0

성남시가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6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시는 수정지역 18대, 중원지역 13대, 분당지역 2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고 13일 밝혔다.이 중 성남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있는 39대는 365일 24시간 가동 중이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1종~122종이다.이중 주

의왕시가 23일 환경부에서 주최한 ‘2024년 비점오염원관리 토론회’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왕송호수의 수질은 2010년대 초반 COD 기준으로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을 기록하는 등 오염이 심한 모습이었다.시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왕송습지 조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의왕 ICD 비점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왕송호수의 수질을 4등급까지 개선하는

구례군은 문척교 철거 후 대안으로 제시된 보도교 설치 공사를 오는 6월 중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군은 현재 공공디자인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며, 허가가 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군은 지난 2020년 집중 호우 시 일부 문제가 되었던 문척교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철거함에 따라, 문척교가 철거된 자리에 새로운 보도교를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군과 주민대표단, 영산강청

창원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에 교통약자들을 배려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공모사업으로 민간 충전사업자 3개 업체)를 선정해 시 소유의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125개소 329기를 설치 중이다.특히 이번에 새로이 설치되는 충전기 중 296기는 조작부를 1.2m 이하로 하고, 충전케이블을 경량화하는 등 장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천활축제,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대규모 행사가 치러지는 예천지역 주요 장소에 대한 불법카메라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예천경찰은 주요행사가 예정된 한천행사장 주변과 곤충박물관 등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3종을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최소형 카메라 설치 의심흔적, 선정적인 낙서, 안심거울, 안심칸막이 훼손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예천경찰서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 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네트워크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을 지원한다. 홈네트워크 설치·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시행되고 있는데, 2022년 고시 시행 후 승인받은 공동주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축 아파트 보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축 아파트 홈네트워크 관리자, 운영·유지보수 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