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20~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일당은 지난 26일 밤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피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 모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채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3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경호 기자
- 원고의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요건과 입증의 중요성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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