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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만약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도심항공교통, 산업전환 국가재정지원, 푸드테크산업, 녹색산업, 스마트농업, 국립대 산학협력 등 경북과 경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핵심 산업들이 전남·광주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경산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듯, 다행히 어제 법안 처리가 보류됐고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누구를
지역의 최대 이슈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무산될 전망이다.지역 정치권은 오는 6월3일 대구경북 통합시장을 뽑기 위해서는 국회 3월 임시회인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날을 '마지노선 데이'로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3월 중으로만 통과되면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통해 12일에 본회의를 개최, 대미투자특별법 등 6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이번 본회의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보=충북 북부권 공공의료의 핵심 보루로 기대를 모았던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건립 사업이 결국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무산됐다.정부가 무려 37개월이나 예타 심사를 끌어오면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명분이 반감되면서 사업 타성성을 잃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충주분원 예타 결과가 기준치인 0.5미만을 기록,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최종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이 사업은 충주시와 충북대병원이 201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인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충남지역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들은 26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은 오직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렸다”며 “충남·대전 통합 깃발을 먼저 들었으면서도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 지역 발전의 초석인 통합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에 논의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통합법안과 실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즉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아가기 위해서는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 보류에 대해 "사실상 행정통합 무산 지경"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했다. 2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지사는 "졸속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던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속도보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핵심인 '진짜 통합'을 위해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통합은 속도가 아닌 내용"…재정·권한 이양 없인 '껍데기'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 이후 충북까지 포함한 `충청권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충청권 광역행정통합 추진시 충북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충북·충남·대전이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충청권 광역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충북·충남·대전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과 행정 체
제주시 화북공업지역이 이전 백지화에 따른 재정비 작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화북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구역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결정돼 조만간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 재정비는 공업지역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인근에 주거지역 등이 섞여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제주도는 이번 용역의 목표로 화북공업지역에 대해 △주변 주거지 확장 등 주변지역 변화에 대응 △산업과 주거 등 주변지역과의 공생을 위한 입주업종 기준 마련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4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12대 의회 임기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동의안 내용을 놓고 토론회을 통해 숙의.공론화 과정을 겪었고, 중산간 개발 기준을 공감대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존중한다"며 "급하게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이 의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며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 수위를 끌어올렸다. 행정통합 논의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법안에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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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국세 예규]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수입시기는 ‘근로 제공한 날’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9장 / 광명세상을 꿈꾸는 백성들 (140)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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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하락세에도 주진우 "전세 실종, 월세 품귀, 주거 비용 급증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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