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전기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전기요금제 윤곽이 이달 안에 공개된다.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지역의 전력 생산·소비 구조와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민의 혈세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공사가 지역 업체 배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으로 돌아오는 낙수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상생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시민의 무단 농지전용 및 절차 위반에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정부시가 정작 자체 행정 위반행위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농지를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개설할 때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이오·반도체 기업들의 인천 송도 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력이나 하수처리시설 같은 기반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송도 바이오캠퍼스 1공장 사용승인을 받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달 안에 모든 인력을 송도로 이전하고 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로 인한 성남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개별 사업 단계부터 적용할 ‘성남시 맞춤형 교통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도입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 목소리를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을 직접 적용받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된다면 독립·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경기도 분양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대출 규제로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의 잔금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식 포함되면서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지방의회의 숙원이 풀릴지 주목된다. 지방의회 안팎에서는 “지금이 기형적 구조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국 시·도의회가 손을 잡고 광역 연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높이려는 이유이기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3.7% 인상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이 예고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뀌
최정호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의 첫 인사 뚜껑이 열린 가운데 대체적으로 쇄신보다 조직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파견 고위직을 중용한 대목도 관심을 끈다. 익산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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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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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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