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9일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경찰 수사 신뢰도 향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경 수사지휘부 및 대구지방변호사회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업 방안, 대구 경찰에 대한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사법경찰 평가 실시, 경찰서 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인력풀 확충 및 주기적 소통 창구 마련 등을 논의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전시의회는 1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감염병 예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황경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폐렴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연숙 충남대학교병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남정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박상도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 배태현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이사, 안진술 법률사무소 화홍 변호사, 오진세 대전광역시 질병예방팀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최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1일 타임스페이스 양재에서 'AI 공정이용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4일 공개한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둘러싼 산업계·법조계 다양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부의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정책자문위원을 초청, 2025년 하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정책자문위원은 교수·변호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병무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또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입영판정검사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등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및 투명한 병역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준모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사회 각 분야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충북 음성 본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내부 감사활동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가스안전공사는 위원회를 경영활동, 사회책무, 안전활동 3개 분과 11개분야,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날 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으로 부산대 박경돈 교수, ㈜아이빅 이상인 대표, 법무법인 충정 이미영 변호사, 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 교수, ㈜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공동 주최로 11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 방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고정학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신훈민 변호사,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지난 12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 1층에서 `미래를 여는 과학편지·3' 북콘서트를 열었다.북콘서트는 한 전 시장의 이야기와 미래사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인문적 교류의 시간으로 꾸며졌다.이 자리에는 노영민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 송기섭 진천군수,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서민석 변호사 등 내년 지방선거 유력 주자들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전 시장은 현재 충북도지사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한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바이오엑스포를 시작으로 시대를 이끄는
완주·전주 통합이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완주군수 출마가 거론되는 김정호 변호사가 기존 통합 논의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지컬 AI 혁신거점의 완주 유치’를 통합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30여 년간 이어진 통합 논쟁이 반복만 거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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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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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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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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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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