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주택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나주시가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8년 7월 13일까지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유럽연합의 포장 규제 적용을 앞두고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800여명이 사전 신청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는 500여명을 넘었다.aT는 지난달 24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대응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약 90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PPWR은 EU 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편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상조치에 나섰다.
추 시장은 23일 제3산단 지식산업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구시 산업구조 전환의 일환으로 △노후산단 입주업종 규제 전면 개편 △염색산단 입주업종 추가 허용 △제3산단 명칭 변경 △구 삼영초교 복합지원시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해외 규제 대응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aT는 지난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바우처 참여업체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내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인증 취득과 수출용 포장재 제작, 온라인 판촉 등 22개 바우처 메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사업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해외시장 수출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강화로 생존 갈림길에 섰다.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늘리던 기존 성장 방식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지역·서민금융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금융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은 2027년 4월1일부터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건설
미국 정치권이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진 규제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산업의 생존력이 오히려 입법자들을 설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앤드리슨 호로위츠 공동창업자 마크 앤드리슨은 최근 'a16z 크립토 쇼'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강도 높은 규제 기조가 역설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내구성을 입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앤드리슨은 당시 백악관이 암호화폐
■ WSJ "클래리티 법안, 금융시스템 새 위험 될 수도"…막판 수정 촉구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규제 명확성을 높인다는 평가와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5일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회는 사설에서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해 디지털 자산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이 '지니어스 법안' 취지를 우회해 예금이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부동산 종합대책과 가계대출 규제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관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규제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이 거론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대출 분야의 후속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조
미국 연방당국이 로보택시 상용화 규제를 완화하면서 죽스의 유료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 반면 웨이모를 비롯한 기존 사업자들은 긴급 대응 차량과의 충돌 우려로 규제 압박이 커지면서 미국 자율주행차 산업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2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조치다. NHTSA는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여러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죽스에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8개 항목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아동에게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건강검진에 나섰다.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살피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건협 강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연계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
대구우수식품 제5호로 올해 신규 인증된 제품은 ㈜밀앤스토리의 ‘냉동 밀떡볶이 떡’, 명동종합식품의 ‘생칼국수’, 태성푸드의 ‘참단백한 발효선식’ 등 3개가 선정됐다.
대구우수식품 인증사업은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안전성, 품질, 지역 대표성을 두루 갖춘 식품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