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안동시가 지방세 환급을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신청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기존의 불편한 환급 절차를 개선하고, 미환급금 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환급 안내는 우편 통지나 전화를 통해 이뤄져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통화 거절 등으로 환급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미환급금이 지속해서 누적돼왔다. 이에 안동시는 납세자들이 더 쉽고 빠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 받은 당해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해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1991년 설립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甲이 A주택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외식업체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외식업체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업소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외식 트렌드 변화와 인건비·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일반·휴게음식점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외식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선착순 30개소를 지원한다.단, 공고일 기준으로 개업 6개월 미만 업소나 기존 유사 지원사업 수혜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외식업체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업체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외식 트렌드 변화와 인건비·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일반·휴게음식점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외식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선착순 30개소를 지원한다.단, 공고일 기준으로 개업 6개월 미만 업소나 기존 유사 지원사업 수혜업체, 국세·지방세 체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선행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하고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의 규정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최신기사
제주시새마을금고 여직원봉사단 새싹회, 사랑의 빵나눔 활동 참여
제주시새마을금고 여직원봉사단 새싹회는 지난 6월 18일 제주적십자사 빵나눔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빵 나눔 봉사활동은 도내 이웃들에게 더불어 사는 온정을 전달하고자 새싹회 봉사단들이 소보로빵 200개를 만들어 제주도 아가의집에 전달했다.임애라 회장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진행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새싹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으로 아이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적십자사에서 나눔 기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
울릉도, ‘명이 정체성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
울릉군은 6월 17일 울릉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남한권 군수,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을 비롯해 지역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명이 정체성 재조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내륙의 산마늘에도 ‘명이’의 이름이 사용되는 현실에서 울릉군의 명이 이름 찾기 활동과 관련하여 울릉도 명이의 역사적, 생태적, 사회적 정체성과 명이의 올바른 명칭 사용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의의를 두고 열렸다. 울릉도 개척기 척박한 삶의 환경 속
제주도, 프랑스.이탈리아에 4.3평화메시지 확산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제주4.3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한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를 방문해 문화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제주도 방문단은 23일 프랑스 지베르니에서 모네 재단 관계자들과 모네의 정원 분원 제주 유치에 대한 기초 논의를 진행한다.모네의 정원은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가 생전에 조성한 공원으로 연간 약 70만 명이 찾는 프랑스의 대표적 문화관광지다. 제주도는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의 일환으로
쿠팡 CPLB, 중소 제조사와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공동 참가…성황리에 마무리
쿠팡의 자체 브랜드 제조 자회사인 CPLB와 30개 중소 제조 파트너사들이 공동 참가한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중소 제조사들이 소비자는 물론 정부 관계자와 유통업계 바이어들을 직접 대면하는 첫 기회로 주목을 받았으며, 총 2,2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으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CPLB는 중소 제조사들과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참가한 30개 협력사에 전용 부스를 제공했다. 협력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최대어 본격 시동… 시공사 선정 눈앞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오는 7월 12일 개최한다고 공식화했으며,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GS건설이 사실상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잠실우성1·2·3차는 총 공사비 약 1조6,934억 원, 2,680세대 규모로, 압구정2구역과 함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최대어’로 불리는 핵심 사업지다.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은 조합 예가보다 평당 50만 원 낮은 869.9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하며 사업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