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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작 필요한 주차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 2만1800여 곳 중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은 82곳에 불과했다. 전국의 이륜차 주차면 총 1161면 중 744면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편차도 극심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역시 전국 1
충남 금산군은 올해 상반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9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수 편의시설이다.금지되는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다.또 빗금으로 표시된 휠체어 승하차 구역을 침범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외에도
BNK부산은행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름 휴가철 지역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BNK부산은행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청첩장과 모바일 청구서, 택배 미배송,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과 대처 방법도 설명했다.현장에서는 금융사기 예방법이 담긴 책받침과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가 적힌 휴대전화용
충남 예산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성숙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 주차공간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편의시설이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약 60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약 320건에 대해 과
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설정했다.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
「옥외광고물법」은 위반 현수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 적용과 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는 동구청의 청년창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청년정책을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물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울산 울주군이 올해 2분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3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10건 △대기환경보전법 9건 △물환경보전법 5건 △가축분뇨법 5건 △악취방지법 4건 △소음진동관리법 3건 △토양환경보전법 3건 등 위반행위 총 39건이 적발됐다. 군은 위반시설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사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식을 높여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
울산 울주군이 올해 2분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3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10건 △대기환경보전법 9건 △물환경보전법 5건 △가축분뇨법 5건 △악취방지법 4건 △소음진동관리법 3건 △토양환경보전법 3건 등 위반행위 총 39건이 적발됐다.울주군은 위반시설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사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한다.울주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식을 높여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9월 말까지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우선 서면조사를 통해 부적격 의심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한다.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문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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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LOL 케스파 컵] DN 수퍼스 결승전 진출…농심과 맞짱
T1과 결승 진출전을 치른 DN 수퍼스 - 케스파 공식 채널DN 수퍼스가 국내 단기 레이스인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케스파 컵'에서 T1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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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선거론 선그은 젤렌스키…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이어 선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치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동맹국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달 경질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다. 페도로우는 최근 장기전이 민주적 절차 중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전시 선거를
상지대, 지역 청년 진로·취업 역량 키운다…고교생 450여 명 맞춤형 캠프
상지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취업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상지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원주 영서고등학교에서 재학생 450여 명을 대상으로 ‘All-in-Class 진로취업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대학이 보유한 진로·취업 지원 역량과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1~3학년 학생
‘제21회 제주영화제’ 30일 개막
㈔제주영화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등 제주 일원에서 ‘제21회 제주영화제’를 개최한다.개막식은 30일 오후 3시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5관에서 열리며 개막작은 영국 작가인 매기 오패럴의 역사 소설을 영화화한 클로이 자오 감독의 ‘햄넷’, 폐막작은 제주 역사를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이 선정됐다.올해 영화제에서 제주의 고유성과 독창성에 주목한 영화를 응원하는 ‘트멍경쟁’ 부문에는 이정준 감독의 ‘고래의 바다’, 임흥순 감독의 ‘기억 샤워 바다’, 하명미 감독의 ‘한란’이 뽑혔
엄진영 건강관리협회 울산시지부 본부장 “정확하고 꼼꼼한 검진으로 건강한 울산 함께 만들것”
“‘건강검진은 건협울산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임기 동안 검진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1일자로 취임한 엄진영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시지부 본부장은 건협울산의 운영 방침을 ‘검진의 기본에 충실하자’로 정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검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엄 본부장은 “검강검진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빠르게 검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로 연결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검진의 정확성과 안전성, 고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위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들과 함께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아동학대 신고-판단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동학대 대응 지역으로서, 도내에 27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업무 난이도와 정신적 중압감이 높아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