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김정도 재판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김 재판장은 “A씨가 공소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배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돼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에 법적 제약이 없게 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법원이 폐지로 팔려고 선거공보물을 꺼내간 7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했으나 당사자가 ‘집행유예’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재판부가 반복해서 선고 취지를 설명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4월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
검찰이 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상 혐의 증명에 실패했고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에 박 전 시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무고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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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번 선고는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높은 형량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등 전국적으로 노사 간 통상임금 협상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은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동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노사와 창원시 평행선은 계속되고 있다.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2월 2026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다. 현 창원시내버스노조 위원장의 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배 시장은 시장직 유지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법적 장애물을 걷어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벌금 80만
17시간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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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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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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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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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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