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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구속률은 3%대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폭탄 예고와 살상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사리역 앞에서 '관세 협박, 대미 투자 강요! 트럼프 규탄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연설회는 미국 국내 위기를 동맹국 약탈로 해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범수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협박과 투자 강요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경제 주권을 위협하는 압력"라고 지적하며 "진보
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께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왔다.게시자는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차례 터질 것"이라고 적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 작업을 통해 학교에 폭발물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119 안전신고센터에는 지난 13일부터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천 대인고에서 3일 연속 폭발물 협박 글이 접수돼 학생들이 임시 하교 조치됐다. 경찰은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인천 서구에 위치한 대인고등학교에서 사흘째 연이어 폭발물 협박 글이 올라와 학교가 임시 휴교 조치를 시행하고,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025년 10월 15일 오전 7시 43분경 119 안전신고센터 온라인 게시판에 "오늘 학교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고 공범들과 생존자까지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등록됐다.이날 역시 학교 측은 긴급히 학생들에게 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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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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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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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2월 입영 각 군 현역병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
병무청이 내년 2월 입영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각 군 현역병을 모집한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접수연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별도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입영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육군 모집 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과 전문
“대구 재도약 위해 AI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재편”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이 미래 대구 산업의 생존 해법으로 인공지능 접목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29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대구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청년 인구 유출과 도심 노후화, 산업 구조를 혁신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했다”며 “AI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 주력 산업인 섬유와 금속, 모터 분야에 AI를 접목해야 한다”며 “AI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