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내에 자리 잡은 ‘공간해안’은 1일부터 7일까지 청년작가 이정희 개인전 ‘모두의 초상 : 하나의 이야기’를 연다.이정희 작가는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인해 세상에서 배제되고 잊혀진 존재들을 작업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되살리려는 작업을 해왔다. 사라진 것들에 대한 자취를 따라가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려 한다.이정희의 작품에서 세상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그러나 한편 그림에서 드러내는 엄중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감상자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을 찾을 수 있
충북 청주시가 전기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4곳에 절전형 움직임 감지센서를 설치했다. 절전형 움직임 감지센서가 설치된곳은 서원구 사창동과 산남동, 상당구 용암2동, 청원구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