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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보 조건은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다.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법원이 은행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지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법원의 판단을 얼마나 반영할 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홍콩 H지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A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이 초고속·대규모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휴먼 인 더 루프 감독 방식이 한계에 이르며, AI가 AI를 감시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생성형·에이전트형 AI가 사기 탐지, 금융 거래, 추천 시스템, 물류, 사이버 보안 등에서 초당 수백만건의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인간이 개별 판단을 직접 감독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간 중심 감독은 의사결정의 속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 이사장은 15일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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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피해 줄이려면 제설제 살포 방식 바꿔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강릉시의회 방문
강릉시의회는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사설]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일터로 넓혀야 할 때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오래된 악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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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2025 설 명절 맞이 사회공헌활동 펼쳐
강원지방우정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설 맞이 음식나눔 사회공헌활동을 2월 6일,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원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 단원 20여 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후원금 1백만 원을 전달하고 배식 및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매년 명절을 비롯해 연중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비트코인 하락장 속 투자 대안? '반사이익' 알트코인 3선
비트코인이 24시간 새 약 6% 하락하며 6만6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7만달러선 아래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알트코인은 변동성 국면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반사이익' 가능성이 거론된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비트코인이 7만달러 아래로 밀릴 경우의 대안 알트코인 3개를 꼽았다.먼저 솔라나 기반 토큰인 화이트웨일은 최근 7일간 약 17% 상승하며 비트코인과 -0.67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단기 차트에서는
김진태 도지사, '비번 중 화재 진압, 이광호 소방교 특별휴가 포상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근무일이 아닌데도 주택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원주소방서 이광호 소방교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고 특별휴가 3일을 부여했다.이 소방교는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 45분경, 원주시 학성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가 차량에 주유하던 중 인근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목격했다.그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2개를 이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했고, 주택 밀집지역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미담을 접하고 “근무일이 아닌데도 망설임 없이
부산시설공단, 주요 시설 정밀안전점검 착수
부산시설공단이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정밀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부산시설공단은 상·하반기로 나눠 주요 시설 6곳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과 테니스경기장, 자갈치현대화시장 등 3개 시설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광안대교와 부산영도대교, 추모공원 봉안당 옹벽 등 3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공단은 상반기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과 테니스경기장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원주지방환경청, 2026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돌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 명절을 맞아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기 쉬운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 전과 중,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기별 맞춤형 환경관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1단계인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예방과 자율점검에 집중한다. 주요 배출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시설 자체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