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공개 건수 1위로 논란이 됐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국정감사에서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의견서조차 없이 비공개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21세기 행정에서 이런 밀실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따졌다.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지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공개 처리한 건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3건으로 전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 4,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환경영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전국 주요 항만이 1개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울산항에서는 3개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인력과 장비가 중복 투입되는 등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다른 항만은 항만운영과 보안·안전 기능을 통합한 1개의 종합상황실로 운영되고 있지만 울산항만은 기관별로 3곳을 따로 두고 있다”며 “국가 항만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울산항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하는 해수부 상황실 △울산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금 3조6000억원 가운데 경·공매 비중 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 전세보증 회수 부진 및 전세구조개혁 △부동산원 통계 왜곡 및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HUG의 회수방식은 임의상환은 66%가 1년 내 회수되지만, 경·공매를 통한 회수는 9.6%에 불과했다. 전체 회수 건 중 경·공매 비중이
조선시대 제주의 모습을 담은 탐라순력도가 국가유산으로서 다른 보물과 함께 등재돼 소재지는 제주가 아닌 타지역으로 등록돼 있어 단독 유산 등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보당 양영수 의원은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탐라순력도를 제주의 보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대부분의 도민은 당연히 탐라순력도가 제주의 보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 상으로 보면 여전히 경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 산림사업 관리 · 감독 실태 ’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 물량 위주의 임도 정책 전환을 주장했다.산림청은 지금까지 임도가 있어야 산불을 진화할 수 있고 , 임도가 산불 차단에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산림청은 임도를 늘리는데만 집중했고 부실시공 방지대책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또 ,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 국림공원관리공단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에 참석해, 불평등 해소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발표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원내정당의 정책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으며,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불평등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설계하고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부산·울산·경남 380만명을 볼모로 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수명연장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고리2호기 반경 30㎞ 이내에는 38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그들의 안전과 생명이 원안위의 손에 달려 있는데 안전 규제의 최후 보루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단거리 요금소 간 통행료가 폭리 수준”이라며 “인근 주민이 감내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 고속도로 구간 요금은 385㎞에 1만8600원으로 ㎞당 48.3원인데 반해 최근 개통한 울산~범서IC 구간은 2.93㎞에 1000원으로 1㎞당 7배 비싼 341원에 달했다. 또 고속도로 구간 중 1.59㎞로 가장 짧은 군포~동군포 구간 역시 통행료가 1000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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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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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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