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간사업자 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9.7대책에 따른 민간참여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민간사업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과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대상 지원체계 구축 ▲주택공급 활성화 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발굴 ▲관련 협의체 운영 및 협업체
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늘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이다.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으로 확인됐다.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 업계에서 발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인 6.27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9.7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 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0.12%에서 0.19%로, 수도권은 0.04%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거래량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1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와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조사·조치 결과의 공유 및 정례협의회를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협약 체결식은 세종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국토부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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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 주택 135만세대 공급… 서울 외 지역은 101만세대 예정시장 관망 필요한 지금 ‘민간임대주택’이 대안, 매수 타이밍 노릴 수 있어 수도권 내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이 아닌 일부 지역에 물량이 몰리며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잉공급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7만세대씩 총 135만세대의 주택을 수도권 내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번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 창구로서, 주민들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와 민원을 한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거점 역할을 맡는다.센터는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 중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원 △정책 추진방안 연구·개발 △주택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정보 제공 및 민원 상담 등 주민과 밀접한 현안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먼저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
성남시가 화가 나도 단단히 났다. ‘9.26 국토부 주택공급 방안’의 성남 분당에 대한 고의적 차별에 대해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분당 재건축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수정하라”고 다시 요구했다.신 시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는 27일 오후 1시께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란 주제로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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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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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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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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