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가 형사소송제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체·재산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제도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범죄기록제도, 압수·수색, 몰수·추징 등 형사소송제도의 주요 이슈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8일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진행된 폭우 실종자 수색 당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비판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등 화해의 손짓을 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의 대결 구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
13시간전
북한의 대남 및 해외 공작 첩보활동 총괄 조직인 정찰총국이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확인됐다.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실에 대한 질문에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는 14일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정찰정보총국’을 언급하면서 공식화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 조직이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운용에 맞춰 대외 정보 획득과 분석을 위해 기존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북한 정찰총국은 2009년 정찰국, 작전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이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해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5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태문명을 지향하며 생태가치 확산에 앞장서는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손잡고, 글로벌 생태 협력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제주도는 29일 도청 삼다홀에서 지구와사람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국제생태포럼을 정례 개최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구와사람 송기원 이사장, 강금실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국제생태포럼 공동 개최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 ▲자연과 생태 관련 자문 및 연구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태 협력 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생태문명을 지향하며 생태가치 확산에 앞장서는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손을 잡았다.제주도는 29일 도청 삼다홀에서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국제생태포럼을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구와사람 송기원 이사장, 강금실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국제생태포럼 공동 개최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 ▲자연과 생태 관련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주장한 ‘미군기지 압수수색’ 발언과 관련해 “해당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진행된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며 “압수수색은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상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해당 그림의 진위와 무관하게 그림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원 이상으로 산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비공개 구역 ‘망묘루’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김형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인인 김건희씨가 비공개일에 망묘루를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했고, 오는 12일에는 당시 김 여사를 수행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차담회는 지난해 9월 3일 열린 것으로, 김 여사가 차량을 타고 종묘 내부로 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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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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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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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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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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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퍼진 온기 가득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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