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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 용산구 의원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용산 현실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미재 의원은 “정부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피해는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용산은 공공개발, 미군기지 이전,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국가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률적 규제 적용이 오히려 주민 불편과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중기부는 7일 전국 172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추진 전략과 실적, 성과를 평가해 9곳을 우수특구로 선정했다.충주시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는 효율적인 규제 특례 활용을 통한 관광개발 및 축제 운영과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및 상권·고용지표를 수치화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입증한 점도 인정됐다.조길형 시장은 “
양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등의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저변의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지원의 일환이다.시는 지난 3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방안을 양산시공유재산심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이 글로벌 은행 규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에릭 테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의장은 중앙은행 총재로서 스테이블코인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2022년 제정된 기존의 암호화폐 자본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1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BCBS는 규제 제정 당시 비트코인 등 변동성 자산에 집중했지만, 테더와 USD코인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25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업인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5년 1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는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세제 기반”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연장 방안은 사실상 세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농업인 조세 혜택 정리 제도명 내용 일몰 시 변화 임이자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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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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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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