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죽인 아버지를 경찰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찌른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3시3분쯤 인천 한 주택에서
11시간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대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파기환송' 선고가 이뤄진 만큼, 향후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
1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에게 선거 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이를 피해 달아나던 중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5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
투자사기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한 남성 2명이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범죄조직으로부터 금융사기 범죄수익금 세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 15건에 관련된 경..
12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1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한 국회 1, 2 당은 즉각 긴급 의견 내고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
지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고 부탁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술잔에 수면제를 몰래 넣어 정신을 잃게 한 후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격렬히 반발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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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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