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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가 최근 기후위기대응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에 나선다.이를 위해 오늘 오후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기후위기적응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내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청와대·국회 출입 중견 언론인들로 구성된 한국지역언론인 클럽이 이른바 ‘돌봄재정’ 확대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과미래 등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통합돌봄 관련 예산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동행동은 최근 특별 성명에서 “2027년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
안동시는 그동안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기존 통합돌봄 사업이 주로 고령층의 재가생활 지원에 집중됐다면,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65세 미만이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역시 통합돌봄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은 ▲가사지원, 식사배달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차의료 수가시범사업 등 방문진료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업계 지배구조 재편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주주의 경미한 법 위반 등에 예외가 마련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지만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소 사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13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월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대주주 적격성 등 강화
내년 2월 개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복날 보양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보신탕 판매 식당은 48곳이 운영 중이었다.올해 7월 말 현재 업종 변경 17곳, 폐업 10곳으로 집계됐다.나머지 21곳도 흑염소와 삼계탕·오리탕 식당으로 업종 변경을 진행 중이며 일부 식당은 손님이 줄면서 휴업을 한 상태다.도내에서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42곳에 1만5000마리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만 농장 42곳 중 34곳가 문을 닫았다.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대에 추진 중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사 이전 및 복합개발 사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중랑구는 SH 본사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리츠가 설립되고 국토교통부 신고수리 절차까지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신내복합개발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 7월 15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8월 27일 국토교통부의 프로젝트리츠 신고수리까지 마치면서 본격적인 후속 사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안동시는 그동안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기존 통합돌봄 사업이 주로 고령층의 재가생활 지원에 집중됐다면,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65세 미만이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역시 통합돌봄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은 ▲가사지원, 식사배달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차의료 수가시범사업 등 방문진료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본인의 욕구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2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주제로 '2026 제주노동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에 따른 제도 변화와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노동감독 체계에 대한 지역 노사민정 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는 제주지역 노사민정 및 노동 분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류한석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사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보복대행업체에 의뢰한 30대 남성이 사용한 피해자의 집 주소는 현직 경찰관에게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경북에서는 구미경찰서가 동일인의 절도 51차례를 51개 사건으로 나눠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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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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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7년도 주민체감형 생활예산 대폭 강화
양양군이 대규모 개발 사업과 더불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을 2027년 예산 편성의 한 축으로 삼는다고 밝혔다.군은 민선 9기 첫 군정설명회에서 수렴한 읍·면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2027년도 주민체감형 생활예산 편성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이번 예산편성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개발과 균형을 이루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예산 반영 분야는 ▲소규모 급수시설 등 지역별 생활
충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충북의 지속 가능성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충청북도가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정책의 결정,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청년이 참여하는 도정 대전환에 나선다.신용한 충북도지사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청년 스스로 만들어 내는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현재 충북 청년들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올해 2분기 기준 충북의 청년인구 비율은 23.4%로 전국 평균을 밑돌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군민 100인 힘 모아 ‘개막식 품격합창단’ 첫발
충북 생거진천문화재단은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개막식을 장식할 ‘개막식 품격합창단’이 진천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첫 오리엔테이션과 연습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막식 품격합창단’은 군민이 직접 참여해 개막 공연을 만들어감으로써 축제의 본질적 의미를 나누고 진정한 화합의 무대를 완성하고자 기획됐다.지난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모집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진천군민 약 100명이 최종 선발됐다.특히 매년 축제 현장에서 봉사하느라 축제를 온전히 즐기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강진군, 추석 맞아 이웃사랑 희망나눔 기탁 이어져
강진군이 지난 8일 군수실에서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 광주전남본부 강진전력지사, 이진주 씨가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지정기탁식을 가졌다.이날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는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기탁금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에 전달돼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4월에도 500만 원 상당의 두유 200세트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광주전남본부 강진전력지사는 지역 내 노인여가
당진시, 지역사회 위한 따뜻한 나눔 이어져
당진시는 9일 당진시청에서 기업 및 단체 4곳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김기재 당진시장을 비롯해 ㈜제일트레이딩, 사회적협동조합 당진송산, 당진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사, 충남 내수면 어로어업 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2,60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성금, 물품을 전달했다.㈜제일트레이딩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당진송산은 성금 300만 원과 700만 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