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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됐다.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일부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26일 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오는 2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14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공개하고,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주요 분쟁 사례 4건을
충북 영동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을 지급한다.군은 영동군의회가 19일 민생안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본격 지급절차에 들어갔다.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분 확인 등을 거치면 즉석에서 5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받게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이 카드는 오는 6월 30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충청광역연합의회는 30일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 후 직면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은 이날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은 56억원 규모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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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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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제조업 몰락이 일극화 초래…해법은 생산성 회복
‘망국병’으로 불리는 수도권 쏠림의 근원이 지역 간 산업 경쟁력, 즉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생산성 하락을 막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수도권 집중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울산·거제·구미 등 전통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일극화를 떠받친 결정적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7%p에 불과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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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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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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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취약계층 성금 3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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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역 순환버스 개통… 구청 연계 교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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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행정 현장 직접 경험해요” …중구,‘1일 청소년 명예구청장’ 운영
울산 중구가 1월 23일 윤지원 학생과 박현우 학생을 ‘1일 청소년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했다.‘1일 청소년 명예구청장’은 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등학생에게 하루 동안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학생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학교생활과 관심사,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어서 학생들은 구청 본관 개방형 사무실을 찾아 행정업무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폐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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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경남 밀양시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오는 2월 12일까지 모집한다.‘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20만원을 2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매월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만기 시 본인 적립금 480만원에 매칭 지원금 480만원을 더해, 총 960만원과 발생 이자를 받게 된다.상반기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신청 기준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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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내·외부 청렴체감도 1등급씩 상승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며 기관 설립 이래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26일 경기도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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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중앙정부 정책자금보다 낮은 금리’와 ‘신용 등급별 맞춤형 지원망 구축’을 목표로 ‘2026년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